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1,440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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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원식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국민의힘 투표 참여해 달라"
12/07 20:58 등록 | 원문 2024-12-07 20:54 0 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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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미등록 충원 많은 학과, 수험생에 2차시험 의미 없다"
12/07 19:58 등록 | 원문 2024-12-06 11:59 4 1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는 연세대학교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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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12/07 19:02 등록 | 원문 2024-12-07 18:5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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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의장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민의힘 돌아와 달라"
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4 3 2
국회의장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민의힘 돌아와 달라" ▶MBC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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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곧 국민의힘 방문…윤 탄핵안 투표 정중히 요청할 것"
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7 1 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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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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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12/07 18:37 등록 | 원문 2024-12-07 18:3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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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17:53 등록 | 원문 2024-12-07 17:49 3 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곧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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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12/07 17:51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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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17:50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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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12/07 17:48 등록 | 원문 2024-12-07 17:45 2 3
[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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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