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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날개 [331091] · MS 2010 · 쪽지

2012-08-13 17:07:45
조회수 1,770

노무현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3000162


















에잇 일단 찔러보쟝!










만일 일본 측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의 강제적 해결 절차'를 원용해 중재 절차에 회부할 경우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상대국이 거부하면 법적 절차가 중단되는 ICJ(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해양법 협약은 한쪽 당사국의 신청만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http://www.ilbe.com/132424613





























ㅇ,ㅏ하헣엏  어쩌짛.... 도..도와주세요 노무현!





































에잇! 이 바보가튼 놈! 



진정한 바보인



내가 나서겠다!













정부가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기탁한 것은 일본과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측량계획에 대한 경고와 외교적 노력에 이어 향후 물리적 충돌 등으로 독도 및 인근 수역이 국제 분쟁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포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비준서 기탁 효과 = 외교통상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언서 기탁으로 EEZ 및 독도문제 등으로 일본과 분쟁이 발생해 일본측이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에 응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선언서 기탁을 철회하지 않는 한 독도나 EEZ 문제로 일본측과 국제재판소에서 얼굴을 맞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ilbe.com/132425833
























아아 노무현 대통령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한미 FTA 스타트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 발효국가를 구상하시고, 제주 해군기지까지 먼저 전라도 민심 달래면서 이전하는 방식까지 마련하시고...






이제는 미래에 독도분쟁을 예견하셔서 미리 손을 쓰셨네요!





































앜 시발 진짜로 이거믿고 지른거 같닼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어제까지 이명박이 국제분쟁 일으켰다고 난리치던 한경오 어디로 갔냨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진짜 죽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대로 한방 먹었넼ㅋㅋㅋ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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