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망해가고 있는가?

1. 서론

의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말은 요즘 널리 쓰인다. 과거의 성세가 지나갔다는 의사들의 푸념도 줄을 잇는다. 이를 가지고 ‘일부 의사들의 죽는 소리일 뿐이다’는 식으로 일축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정말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는 정말 망해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의사가 망해간다는 것의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말의 뜻부터 제대로 파악한 이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의사는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밥 안 굶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손 꼽혀 왔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의사가 되길 원했다. 비단 경제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의사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그에 일조했다.

2-1. 본론(1)

일단 의사가 돈을 버는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의사가 돈을 버는 체계는 간단하게 말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 중 일부를 환자에게서 받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해서 돈을 받는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병의원과 약국 등의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네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쯤 되면 다들 짐작하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은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으로 마련된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체제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비급여 항목’이 그런 것이다. 비급여 항목이란 쉽게 말해 ‘비보험 적용 항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대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를 진료한 경우, 총 진료비가 1만원이 나왔다면 환자에게서 3천원을 받고, 나머지 7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형식이다.
그렇지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진료금액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관여하지 않으니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클 수 밖에 없고, 이른바 ‘피안성’이 뜨는 이유는 이 과들의 진료와 시술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2. 본론(2)

우리나라의 의료행위와 의료수가체제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보수 지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약품, 기자재, 검사료, 병실료 등 모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앞으로 심평원이라 줄이겠다)에 비용을 청구하고, 심평원은 그 내역을 심사해서 기준에 맞게 비용을 지불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저보험료,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보혐료의 액수가 적고, 사보험을 허용하지 않고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체제로 가다보니, 의료행위에 대해 높은 수가를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비보험 적용, 즉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과로 몰리게 되고, 반대로 대부분의 시술 행위가 보험에 적용되는 메이저 과(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를 점점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진료비 청구도 건의한 그대로 지불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할당받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돈 들어가는 곳은 넘쳐난다. 작년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들의 무료급여혜택의 범위를 늘리면서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편성을 받지 못하자 우선적으로 병의원, 약국에서 건의한 진료비를 삭감 지불하여 자원을 마련했다. 병의원들이 건의한대로 돈을 주다가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고(안 그래도 매년 보건복지부는 적자에 허덕인다)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로 건의된 진료비를 깎기 일쑤다.
그렇다 보니 병의원에서는 어떻게든 진료행위의 수를 늘려 많은 돈을 청구하게 되고, 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가 더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3. 본론(3)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로 들어간다. -_-;;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부를 누리게 되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의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들은 만연해 있는데 진료할 의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다. 당연히 병의원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의사들은 낮은 수가를 많은 환자의 진료를 통해 메워나갔다. 우리나라의 현재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 당 1.6명으로 OECD 가입국의 평균인 3.1명에 못 미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0년대 중후반과 90년대 중후반, 두 번을 통해 대대적으로 의대 확충에 들어간다.

80년대 중후반 - 인하, 동아, 동국, 건국, 충북, 아주, 울산, 단국, 대구가톨릭
90년대 중후반 - 건양, 관동, 서남, 가천, 을지, 강원, 제주, 포천중문, 성균관

이렇게 약 20여개의 의대를 신설하여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인구 10만 명 당 7.3명으로 미국(6.3명), 캐나다(6.2명)보다 높다. 과거에 1천 5백 ~ 2천여 명 정도 매년 새로운 의사들이 배출되었다면 이제는 3천 ~ 3천 5백여 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매년 새로 배출된다(2007년 기준 3305명). 이러한 증가세라면 10년에서 15년 안에는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맞춰질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의사과잉의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의사협회 등 이권단체에서는 의대 정원을 줄이는 등 의사 배출을 제한하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OECD 통계치 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의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임상의로 진로를 정한다. 새로 면허를 딴 그 많은 의사들이 대부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 임상의가 되고, 그런 만큼 이들의 진로 역시 한정되어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병원에 남아 펠로우(세부과정 전공)를 하거나 타 병원에서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직, 혹은 개업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되던지, 교수로서 학교에 남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결국 개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페이닥터로 평생 일할 수도 없고, 많이 받는 만큼 몸이 혹사당해 오랜 시간 몸이 버텨내질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업이 대부분 의사들의 종착역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진정한 문제의 실체가 드러난다.
개업의의 포화가 바로 그것이다.

<개원의 숫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2000년 19688개
2001년 21342개
2002년 22760개
2003년 23559개
2004년 24301개
2006년 25789개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개원의의 숫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줄어드는 의원 수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바로 도산 등의 이유로 폐업 신고하는 의원을 말한다.

<폐업의 숫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2004년 1688곳
2005년 1668곳
2006년 2034곳

이러한 의원들의 매년 1천여 건에 이르는 개업과 2천여 건에 이르는 폐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제 개업만 하면 돈을 벌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래도 개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의사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파이의 크기는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커지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크지도 않는데, 반대로 파이에 숟가락을 꽂는 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총체적인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결론

보통 어느 이야기든지 결론에 이르게 되면 대개 문제의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지만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겠는가? 아닐 것이다. 말로만 바뀐다고 하지만 몇 년 째 이 나라의 의료체제는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는 과거의 의사들이 누리던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머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해결책을 말해 보자면, 불합리한 의료수가 체제를 뜯어 고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낮추고, 대형종합병원의 영리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게 하면 된다.(이 부분은 올해 들어 일부분 해결되었다)

더불어 앞으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싶다.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봐오던 의사들의 경제적 특권은 이미 저물고 있다. 전체 개업의의 10%에 가까운 비율이 도산하여 나자빠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온다.
단지 의대에 진학하려는 목적이 고수익을 올리고 싶다는 것이라면, 진로 변경을 권하는 바이다. 단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은 아깝다고 본다. 차라리 그 시간과 열정을 다른 데 쏟아 부으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 명의 제대로 된 의사가 탄생하기까지 족히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남자는 군대 3년 추가). 거기에 요즘은 어지간하면 펠로우까지 마치는 추세라고 한다. 병원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정말 엄청난 시간을 단지 한 명의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아프고 병든 사람을 내 손으로 고치겠다는 열정과 사명감, 이 두 가지가 최초부터 결여되어 있다면 나는 의대 진학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적 이익과 잘 포장된 의사의 외면만 보고, 그것들을 바라고 의대에 간 너희들이, 차후 더 나빠진 현실에 부딪쳤을 때, 누구를 원망하게 될 런지… 그게 너희 자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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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포털에서 어떤 분이 의사가 망하고 있느냐고 묻기에, 한 번 써 봤습니다. 전 우리나라 의사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산하고 폐업하는 의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율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수의 의사들은 먹고 살 만 하다고 봅니다. 암울한 상황이지만 여느 직장인만큼, 비슷한 연배의 타 직종 종사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 과거의 위상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현상은 나빠질 거라 봅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년 의사는 늘어만 가는데 좋아질 수가 없죠.
그 점을 인식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써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