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시는분 특허권거래
올해부터 특허권및 저작권의 매매에관련해서 경상수지에 서비스수지 항목으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성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17번에 1번선지가 특허권거래를 금융계정에 자본수지에 포함하고있어 이의제기및 근거한 교과서들을 확인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자본수지로 설명하고있네요.
혹시 문병일 선생님강의를 들으신분이나 신경을쓰신분께서는 한국은행에서 서비스수지로 분류한다는걸 알고계실텐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은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을 지적재산권이 아닌, 비생산, 비금융자산으로 보아에에대한 취득과 처분은 모두 자본수지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사고 파는 매매행위는 서비스 수지가 아닌, 자본수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됩니다. 반면, 이를 제외한 특허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므로이에대한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 해당하고,이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도 서비스 수지(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은행이 나름대로의 통계상의 이유와 편의등을 이유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는 한국은행의 답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발…
-
작성자 본인 이야기가 아님을 밝힙니다. 댓글로 ㄱㅁ 치지 마시고 좋아요를...
-
전 40개임뇨
-
초등학교 때 나 좋아했던 애가 있었음 어케 알았냐면 걔가 나 좋아한다고 걔 친한...
-
수능 D-3에 출범하는 여의정 협의체…25학년도 의대증원분 바뀔까 출처 :...
-
아무리 그래도 2
1시간 전에 알바 호출은..
-
암기는 쌍사빼고는 지리조차도 암기가 전부가 아님뇨 지리 킬러는 추론형임뇨
-
다 두들겨 패고 싶음
-
20번 같이 k값구하는게아니라 식조작하는거 나도 처음에 이게 k구하라는거는 아니고...
-
고전시가 공부법 0
현재 고전시가 인강 듣고있는데 1.인강 선생님 해석 들으면서 모르는 어휘 정리...
-
외대의 겨울 1
눈
-
이미 사과탐 유불리 나오니까 예견된 참사 어쩌고 하는 글이 인기글 가는데 수능전에...
-
동물 싸우는거 ㄹㅇ ㅋㅋ
-
기숙학원 추천 (죽는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주십쇼...) 4
안녕하세요 78등급 나오던 중학교도 못하던 노베가 잇올스파ss 에서 독학하니...
-
내년에 전북의나 전남의중 하나갈거같은데 예1에 경력없으면 과외비얼마받을라나 수학...
-
대체 생윤이 어케냈길래 1컷 41이나옴? 그거 다외우면 1-2개로 방어할수...
-
씻어야겠다 6
영화시간 늦겠다 늦어
-
정도면 많이 올린건가유 화학이 트롤해서 평백이 94밖에 안됨…
-
우우 중성붕이야 2
사랑해
-
참치캔은 못참지
-
-
우우남붕아 8
사랑해
-
이성인데 갑자기 복도에서 눈마주치니까 5252. 나 너 초5때 같은반인거 기억난다...
-
초반기 후반기 ㅋㅋㅋㅋㅋ 휴학반수 아니고 독서실 독재입니다... 수능은 마라톤이라는...
-
눈 오는데 0
공부해야되는 내 인생이 슬프다
-
일어낫음뇨 6
흐에
-
인생의 절반 손해보시는 분들이 왤케 많아 ㅠㅠ
-
본인계획 0
1년간 ㅈ뺑이 쳐서 자금 모으기 나머지 1년동안 2027학년도 수능 준비
-
[고려대 25학번 오픈채팅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진학사 성대 3
이거 기준이 뭔가요?? 국수영 반영비 올해껀가요 아니면 작년껀가요? 그리고...
-
특색있는 계절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름이나 겨울 같은... 자기 색이 딱...
-
1) 장경 2) 석환경 3) 유담 4) 유원 5) 설억 6) 사복 7) 이자현 8)...
-
롤 하면서 코칭해주세요!! 롤을 잘하고 싶습니다. 주챔은 누누 마이 이렐 피즈 정도입니다.
-
나갈 준비하기 귀찮다
-
군인이랑 재수생이랑 연애하는거 괜찮을까요 쌩재수는 아니고 일학년 다니다가 휴학하는데...
-
-
생기는 것 같음
-
민족고대 청년사대 실천국교 저쩌구
-
-
재미 GOAT를 물으면 특정 과목 무서운 O스퍼거분들 몰려오는 모습이 그려져서.....
-
시발아
-
그림 3에서 1번째 세로수열이 등차나 등비가 안되는데 문제 오류인가요..?
-
얼버기!!!! 7
-
車서 흉기 찔린 50대 부부 미스터리…'음소거' 블박에 미궁 빠졌다 1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차 안에서 발견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아저씨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나한테 뭐 엄청 물어봄 ex)...
-
오르비에 오늘 글 안올라오면 수술받다 죽은거임
-
방금찍음 5
눈많이옴
-
저는 남페미입니다..
-
왜안오는데
-
대구로 출발 10
눈과함께
14학년도 평가원 기출에도 자본수지로 포함되어있는데 그 통계기준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럽니다. 아마 교과서가 2015년 이전에 씌여서 그럴겁니다. 서비스 수지로 분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종 교과서 담당부서및 대성과 통화했으나 대성은 교과서에 기반하여 출제된것이므로 수정할수없다고하네요 소수의 경제선택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