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2025-01-31 17:46:01 원문 2025-01-31 14:05 조회수 768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며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
-
-
-
24/12/04 00:31 등록 | 원문 2024-12-04 12:29
2
1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24/12/04 00:25 등록 | 원문 2024-12-04 12:24
0
1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
[속보] "국회, 의원들 150여명 집결···담 넘어 국회 들어와"
24/12/04 00:19 등록 | 원문 2024-12-04 12:16
5
5
"국회, 의원들 150여명 집결···담 넘어 국회 들어와"
-
[속보] 軍, 계엄 직후 국회 진입 중… 본관 앞 대치
24/12/04 00:17 등록 | 원문 2024-12-04 12:13
2
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국회에 공수부대가 진입했다. 유튜브...
-
-
[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24/12/03 23:53 등록 | 원문 2024-12-03 23:51
1
2
[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
-
[속보]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24/12/03 23:41 등록 | 원문 2024-12-03 23:37
2
3
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24/12/03 23:35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6
8
[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당신의 제보가...
-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0
1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8
1
2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