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에 동료 목숨 판 정보사…다시 떠오른 ‘간첩죄’
2025-01-31 17:36:44 원문 2025-01-30 19:08 조회수 403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중형 선고받았지만, 간첩죄 적용 안 돼 ‘적국’→‘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
작년에 발의됐지만, 악용 가능성에 반대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A씨의 선고공판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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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시 33분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공수처로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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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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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은 31일도 쉰다…'설 9일 연휴'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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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1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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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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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01/15 08:35 등록 | 원문 2025-01-15 08:33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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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01/15 08:34 등록 | 원문 2025-01-15 08:32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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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01/15 07:38 등록 | 원문 2025-01-15 07:35 0 1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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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01/15 05:57 등록 | 원문 2025-01-15 05:54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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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도장, 공수처·경찰이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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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근거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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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정치 간판 유튜버 역대급 수입 평균 슈퍼챗 금액 2만원 넘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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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
01/15 00:39 등록 | 원문 2025-01-15 12:3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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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23:21 등록 | 원문 2025-01-14 19:1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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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트럼프, 공수처 尹 체포 시도에 '도 넘고 있다'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동맹 국내 정치 개입은 여전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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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21:18 등록 | 원문 2025-01-14 21:07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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