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기각 이유
탄핵소추 사유
1.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
2.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3.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
탄핵기각 사유
1.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대통령 취임전의 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3.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는 헌법적/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ㅇ?
-
글 쓰는 거 보면 19
대충 그 사람의 포텐셜이 보인다 생각
-
ㅂㅂ
-
준킬러정도 문풀 ?과외 하면 2시간에 몇 문제정도 준비해가시나요 어렵네요…
-
ㅇㅈ 5
울집 강아지
-
뭐누
-
어떤거임
-
아직 많이 어색함
-
물리빼고
-
세특 문장이 깔끔하고 멋있지않나 근데 우리학교엔 진짜 이상하리만큼 문장이 이상한...
-
88에서 70까지도 진짜 죽을맛임
-
캬 기대된다
-
공스타 맞팔구 5
@snu_26_politics 안 해주면 울거야
-
수능 처음 쳐보는 노베인데 선택과목 이렇게 괜찮을까요 3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다가 공부가 하고 싶어져서 문과 전문직 시험 응시해서 1차...
-
-
ㅇㅈ 2
-
현역이고 고2 3모 2 원점수 80 고2 9모 1 원점수 100 고2 10모 2...
-
라면먹으러감 0
ㅅㄱ
-
4수 고민 0
국영탐1 세개 원하는 점수 이상 나왔고 수학 조금 아쉽고 지구과학이 6평 9평...
-
너무 졸려서 하나도 모르겠다 내일 해야지... 잠이나 잘래...
-
다시 돌아왔다네 으하하
-
궁금하네
-
ㅈㄴ하기시러 1
하기시러~~ㅆㅃ
-
야식추천해주세요 6
배고파서 죽고싶음
-
지듣노 2
-
어케하는건데
-
아직 70키론데 65면 적당하지??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시립대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
현우진만 듣고 엔제 박치기 했었는데 백분위 기준 6모 97(84점) 9모...
-
경험을 얻고 등급을 드리겠수
-
잠이 안오네 20분동안 눈감았는데 ㄹㅇ
-
살짝 속이 안 좋긴 한데 아싸리 뽀글이?
-
안녕하세요! 물리학2 기출문제집 저자 김보석입니다. 캐스트로는 처음 인사드려봅니다!...
-
왜 안마시지
-
그런건없다 게이야 ㅋㅋㅋㅋ 햄부기온앤온이나 보고 가라노
-
5년만에 수능 준비해서 궁금한게 많은데 질문에 답해주실 분 계신가요? 17
진짜 요즘 입시를 잘 몰라서;; 1. 약대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은 어떤 과목 생각...
-
이제 잘랭 1
ㅋ
-
순수한 친구들 많아서
-
이제 자야겠다 5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자야지 다들 잘자요
-
하프모 풀모 다 상관없어요
-
학원을 사정상 5월부터 다녀야 할 거 같은데 방법이 뭐가 있나요? 살짝 찾아보니...
-
먼가 익숙하네
-
ㅇㅇ
-
너무 저질체력이라 운동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랑 병행해도 되는지 잘 모르겟음뇨…...
-
어 일어났니? 좀 부었네? 라고 맨날 하시는데 부은게 아니라 그냥 살이 찐거임..
-
근데 너무 오르비스럽긴 함 ㅇㅇ
-
화1지1 해서 나머지 과목 노베임 화2 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맞음? 생명이나 물리도 공부해야하나?
-
이걸 보고 걍 ok 해줄줄은 몰랐음..
-
닉변완 1
ㅇㅇ
-
특정좀무서운데 2
걍 글 싹 밀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