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적시
2025-01-14 21:08:58 원문 2025-01-14 19:35 조회수 846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오늘(14일) 헌재에 10여 쪽 분량과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 2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지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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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부정선거가 진짜였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한참 오버한 조치였다는거임
의사 처단할려고 계엄 한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