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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활 2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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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핑
본인의 자유가 짓밟힐뻔한 것도 모르고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윤통도 싫고 국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전 양대 정당이 아닌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입니다.
근데 제3지대는 오래못간다는걸 안철수가 보여줬죠
아쉽지만
???: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이런논리적인글너무좋아요언론을 통해 알려진것도 국회 통보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국회의장 또는 국회에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및 총리가 서명한 문서가 없으므로 위헌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무위원이 동의한 문서가 없으므로 위헌이라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그 문서를 국회에 전달했어야 합니다.
심의만 거치면 되는거 아닌가요?
네, 심의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계엄선포 국무회의도 그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으며, 통상의 국무회의와 비하여 국무회의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게 요건이지 동의를 받아야하는게 요건은 아니지 않나요?
국무회의의 심의는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의가 졸속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단이 굳이 계엄이였야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허나 줄탄핵과 방탄입법, 감사 안받는 선관위는 언젠간 해결됬어야하는데..
그냥 라방키고 술먹방하면서 눈물한번 짜시지
민주당의 줄탄핵도, 대통령의 거부권도 정당한 견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계엄은 헌법에 그 작용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선거에 졌으면 승복을 해야 합니다.
줄탄핵이 국정운영을 마비시킬정도니까 문제가 되는것이죠. 삼권분립의 효용은 하나도 얻지못하고 부작용만 발생하니까 이것이 해결되어야한다는 측면에서 말한것이고, 물론 계엄이 옳지않은 수단인것은 맞습니다. 부정선거는 틀딱과 음모론 프레임이 씌워져서 언급하고싶진 않다만, 부정선거를 떠나서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감사를 모두 거부하는것이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나랏일에 너무 사견이 가득한거같기도 하네요
대통령이 협치 거부하고 일말의 소통도 없이 국정 운영을 하니까 강대강 구도가 나온다는 건 생각을 안 해보신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측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뿐만 아니라 그 전의 국정운영에서도요. 강대강 구도로 빠지지않게 잘 조율하는것이 유능한 대통령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식적인 줄탄핵과 친북스탠스, 사법위에 있는 당대표와 같은 문제에 강대강이 성립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협치라는 단어는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누구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에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우린 공산 세력과 전쟁 중인 나라인데, 휴민트 잘려나가고 간첩이 활개쳐도 못 잡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치안 유지가 힘든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번 사태에 절대선과 절대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줄탄핵도 절차만 합법이지 실질적으론 위헌이고, 계엄령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것을 사용한 것에도 동의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기도 합니다.
이때를 틈타서 대통령 날로 먹을려고 부결난거 다시 투표해대고 성립도 안되는 내란죄로 선동하는거 보면 참..
진보 보수 모두 철저히 썩은 것 같아서 마음 아프네요ㅜㅜ..
계엄이 올바르지 않고 위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내란‘인가 에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이나 법조계구성원마다 서로 다 의견이 다르고 명확하게 딱 무 자르듯이 내릴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근데 민주당은 계엄하자마자 바로 내란이라고 내란수괴라고 하다가 이제는 탄핵안에 내란죄를 뺀다는 것도 이상하고 서부지원 영장(굳이 중앙지검에 안 맡기고? 헌재 재판관 정계선이 있던 서부지원에 하는 것도 굳이 의심 살만한 행동을 왜 한건지 의문) 이랑 공수처가 저렇게 애매한 상황(수사권이나 기소권 부분 등 이것도 정말 의견이 다 다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말이 다 다름)에서도 어떻게든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이거 점점 갈드컵이 되려는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