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3일차 1
-
왜 점공댓글에 큰일났다 이상하다 이런 말이있지 폭 아닌줄 알았는데 폭인가요??
-
-
흰목이버섯에다 대고 외계인 연골이라는 드립쳤다가 패드립먹음 이게 패드립할만한일인가
-
-페퍼로니는 닭대가리랑 돼지혀를 갈아서 만든다고 음해하기 -갈릭디핑 페인트같다고...
-
ㄹㅇ 한입한입 먹을때마다 혈관하나씩 굳는느낌인데 멈출수가없음 죄짓는거같아
-
얼버기 1
부지런행
-
마늘맛카드뮴옐로우캬캬
-
얼버기 2
오늘부터 잇올 간다..
-
수능치고나서 다시 푸니까 12번부터 턱턱 막히는데.. ㅠㅜㅜㅜㅠ과외잡으려면 1...
-
장문) 원서접수, 합격발표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0
원래도 자주 올라왔던 이과vs이과, 문과vs문과에 더해서 교차지원이 가능해진...
-
점공 18등 ㅅㅂ ㅋㅋ
-
지금 보니까 낚시 키워드 존나게 많네 48점 1등급 어케했노....
-
매그너스 칼슨 0
결혼하셧구나
-
불면증인가
-
내 뒤에 한 명 있다
-
수능과 바둑이 비슷한 이유 (Ft. 숨은 그림 찾기) 2
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
얼버잠 1
-
1코 꽁으로 얻는 거잖아...부러움 +1 안해도 사회나가서 1살이득볼 수 있고
-
여기 댓글 보니까 자꾸 특정 교재는 오개념 없다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
https://youtu.be/mtHffXcQ3uY?si=ZoQS380c8UWmXWz7 최초합기원
-
-
진지하게 아파트 과외 전단지 붙여도 될 정도의 학력인가요,,,
-
그리고 연고대 편입판으로 다시 돌아올거임
-
둘 다 멀어서 자취나 기숙사를 다녀야하고 학비걱정은 없습니다. 의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재입대 한 이유 0
군복이 내 수의가 되길 하고 생각했음 그런데 어느 교과님, 동기들 때문에, 이...
-
휴학하는것보다 더 큰 혼란과 파괴, 망가가 오겠죠 지금보니 그 누구도 학년 어레인지...
-
본인 23년도에 재수할때 기숙에서 했었는데 67->61되서 나옴(물론 지금은...
-
일케 사람이 없다니 ㅜㅜ 2시쯤엔 왓어야하눈데 엉ㅇ엉ㅇ
-
왜지
-
새벽에 똥글쓰다가 30렙 노랑색 되니까 개쪽이네이거;;
-
재수때 10키로 찐거 대학오자마자 3월에 그대로 빠짐 얼굴살만 빼고 ㅠ
-
주술회전 보고 똥 먹고 온 기분이라 한탄하듯 똥글 쌈 ㅈㅅ
-
잘 보고계신겁니다
-
ㅈㄱㄴ
-
그때 너도나도 씹덕친구들이 귀칼애니20화 보라고 히노카미카구라 원무 보라고 호들갑은...
-
아 왜케 춥지 1
긴팔 입어야하나
-
아직도 법 들이대면 다 인줄 아는 저능아 없지요? 법적용 자체가 그냥 코걸이...
-
에밀리아는 예쁘지만 ㅈㄴ 하차마려운데
-
일생겨서, 바빠져서 어쩔수없이 드랍한거 아니고 순수 노잼이라 드랍한 것들 그 비스크...
-
진짜재밌게본애니 2
너에게 닿기를 <<<< 진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 몽글몽글
-
ㄹㅇ이 명작인데..똥 먹는 기분도 안 드는데 쿄애니 방화 이후로 뭐 안 나오는 기분이라 슬프다
-
지금 수업 어떻게 나가고있나여
-
신에이 노우젠의 선택은 실존적 존재의 반항에 해당함
-
진격거&주술회전
-
늙기전에;; 중2코이 보시라구요
-
감정소모 같은거 없이 그냥 하하호호 맛있당 맛있어 담에또오자
-
왜 다들 안 잠 1
어휴다노
-
3수해서 성불하면 진짜성공한느낌인데 4수성불은 성공이 아니라 무사착륙 느낌임뇨......
-
흠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