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2,3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01/16 19:19 등록 | 원문 2025-01-16 18:23
6
4
▲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
-
윤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中·北 해킹·조작 증거 있어"
01/16 18:13 등록 | 원문 2025-01-16 17:29
7
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
[속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
01/16 17:41 등록 | 원문 2025-01-16 17:38
0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
[속보]윤측 "최악 상황 남미 꼴 날 것…中에 잠식 韓 붕괴"
01/16 16:30 등록 | 원문 2025-01-16 16:23
5
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
-
美국무장관 후보 "극적 변화없으면 中 5년내 대만침공"
01/16 15:36 등록 | 원문 2025-01-16 01:46
2
2
"중국이 대만침공 비용 감당불가 결론 내게 만들어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
-
[단독]백악관에 실시간 보고하는 정찰기, 어제 휴전선에 떴다
01/16 15:31 등록 | 원문 2025-01-16 15:23
2
2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단독]尹 출발 전 마지막 메시지 “내가 어떻게 돼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01/16 12:44 등록 | 원문 2025-01-16 11:31
4
5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고...
-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01/16 12:21 등록 | 원문 2025-01-16 12:07
16
32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
윤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문서 위조…초유 사태"
01/15 23:29 등록 | 원문 2025-01-15 09:42
4
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