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024-12-25 15:59:33 원문 2024-12-25 10:00 조회수 1,633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
-
설마했는데…“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10/10 12:34 등록 | 원문 2024-10-09 16:42 0 3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BJ 수입, 이 정도였나?”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4%…역대 최저 경신 [NBS]
10/10 11:25 등록 | 원문 2024-10-10 11:12 20 16
지난 9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
김일성 처 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 곳곳 ‘친북’ 색채 논란
10/10 08:23 등록 | 원문 2024-10-09 08:48 5 9
북한 체제 옹호 등 내용 다수…편향된 시도 교육자료에 교육부 예산까지 조정훈...
-
10/09 14:57 등록 | 원문 2024-10-08 13:53 6 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
"조전혁, 공보물 허위 기재" vs "정근식 아들 탈세 의혹"
10/09 09:05 등록 | 원문 2024-10-08 16:51 0 1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
'안락사 캡슐' 371명 몰렸는데…첫 사용 2주만에 사용 중단, 왜
10/08 19:02 등록 | 원문 2024-10-08 17:04 2 5
최근 위법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돼 사망자를 낸 '안락사 캡슐'이 결국...
-
"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10/08 18:43 등록 | 원문 2024-10-08 09:41 2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
"직업군인 당직비 1만원…편의점 알바+대리운전이 낫겠다"
10/08 16:22 등록 | 원문 2024-10-08 13:26 1 1
직업군인의 낮은 당직 근무비를 높여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
"차라리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1000명 돌파…작년 대비 7배
10/08 13:16 등록 | 원문 2024-10-08 07:09 8 9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
김정은 “솔직히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 전혀 없다…소름 끼쳐” 조롱
10/08 12:39 등록 | 원문 2024-10-08 09:57 9 2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
CJ대한통운, KAI 'T-50TH' 전투기 2대 태국으로 운송
10/08 01:01 등록 | 원문 2024-10-07 17:40 0 5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CJ대한통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
"정근식, 토론회 보이콧" 조전혁, 논란되자 뒤늦게 페북글 삭제 [오마이팩트]
10/07 22:08 등록 | 원문 2024-10-07 18:12 0 6
▲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
[단독] 삼성전자 반도체도 '희망퇴직'...더 이상 '40대 막내' 안된다. 인적 쇄신 본격화
10/07 21:18 등록 | 원문 2024-10-06 19:03 1 2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이례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
노벨 생리의학상에 유전자 조절 새 원칙 밝혀낸 美생물학자 듀오(종합)
10/07 19:39 등록 | 원문 2024-10-07 19:08 3 5
앰브로스 매사추세츠의대 교수·러브컨 하버드의대 교수 인간 비롯 다양한 생물에...
-
韓 출시 앞둔 '꿈의 다이어트약'…"살 빼려다 탈모 얻을 수도"
10/07 18:29 등록 | 원문 2024-10-07 17:42 2 7
“팔뚝살 빼고 싶은데 위고비 국내 출시됐나요?” “위고비 처방 가능한 병원...
-
'시발점'이라고 하니 "왜 욕해요?"…학생들 문해력 부족 심각
10/07 17:23 등록 | 원문 2024-10-07 16:17 5 25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두발은 두 다리', '이부자리는 별자리' 교원 92%...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