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저도 현생이 있고 현업이 있으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기 어려운게...
-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공돌이는 ai딸깍으로 대체되고 치킨집 차리고 문돌이는 관리직한다는거임
-
진짜 소설 한편 뚝딱이네
-
돈 내야하나요?
-
나랑 맞지 않음
-
내가 말했잖아 크산테를 두두가 잡고 있어서 안된다고 ㅋㅋㅋㅋ
-
신입생 0
대학 신입생인데 오티나 새터같은건 어떻게 참여하나요 그리고 과잠같은건 어떻게 언제...
-
육덕 해봤는데 2
과기원은 학력 A주고 서성한은 B주네...
-
바로 어나클 들어가기 무서운데 수특 푸는 건 어떤가요?
-
....
-
신입생 0
대학 신입생인데 오티나 새터같은건 어떻게 참여하나요 그리고 과잠같은건 어떻게 언제 사나요
-
어떻게되는거임? 화2는 단과로 바뀌는거같고 물2는 안하는거같고 지2는 언급이없네 생2는 안궁금함
-
육각덕 2
긁네...
-
기름 온도 못 맞춰서 다 태워먹지 전화 키패드 누르는 법 몰라서 가맹점 신청 못...
-
ㅜㅜㅜㅜ
-
로리콘이란거아닌가
-
시발점 활용법 0
현재 시발점 수1,2 다시 복습겸 돌려보고 있고요 강의 듣기 전에 예습으로 한번...
-
ㅆ1팔 표정도 진짜 개꼴받음
-
국어과외 수요 3
25언매 100인데 잡히려나
-
일본어 공부시작
-
육덕 테스트 3
난 육덕보다 슬렌더가 좋던데
-
가보자
-
엄마아빠딱기다려…
-
바로 F 주는게 맞냐?
-
육.덕 테스트 0
이딴 게 3.6퍼씩이나?
-
육덕테스트 8
저는 슬렌더가 취항인듯
-
옯삐미끄러졋어 8
폰도 안 보고 걸었는데 눈밑에 얼음이 얼어있었어
-
치킨집 수익과 개업에 대해서요
-
삼각함수 다 까먹어서 하나도 못알아먹는중 집중이 안되네
-
이게 마즘?? 외모 이상한데 ㅋㅋㅋㅋ
-
이거 이긴다니까 0
미드차이가 난다고 비디디 - 불독이면 미드차이 빡세게 이기지
-
그치만 자산으로 커버가 된다면 이츠오케이입니다
-
물을 냄비에넣고 직접 끓인다음에 이렇게 생긴 바가지로 머리에 토렴하듯이 물 얹지면서 머리감음
-
타자 ㅇㅈ 0
https://typing.works/
-
육각덕 이거 부정확항게 12
내가 성격S임 이건 진짜 내 친구가 보면 웃겨서 숨넘어갈듯
-
@graceful_mom_mingle zzzzzzzzzzzzzz 이게 뭐임
-
반박하면 원딜 cs내가 다 먹어야지
-
마이고 재밌나요 4
걸밴크 재밌게봤어요
-
궁금함뇨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인가
-
원래는 2월중에 주요변화평가 판정결과가 나온 뒤에나 좀 더 상황이 확정되고 나서...
-
. 1
.
-
지방 약대 4
지방 약대 합격했는데 재수해서 인서울 약대로 옮길 가치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알려주세요
-
F ㅅㅂ 3
-
성격은 안숨겨지나버네 ㅇ
-
육덕 진짜로 ㅇㅈ 10
대체 왜 금수저임?????? ㅆ1팔 금수저면 대학 안갔지
-
도넛땡긴다..
-
오늘 개고생했다 1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지금 ㅈㄴ 예민하고 세상 모든게 짜증남
-
밤마다 애니보면서 2d여캐에 대한 진지한 토론만 하다보니..
-
꼭 보세요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글목록보니까 ㅋㅋ 주갤이나 가세요..수험생커뮤에 죽치고앉아서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