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 킥오프,지구 기출 돌려논거 버리고 확통,사문,생윤갈까, 경영지원할땐 가산붙고...
-
궁금허네
-
어떤 시험지가 나오던 3,4등급에서 어떤 시험지가 나오던 원점수 80중반은 나오게...
-
다행
-
의사보다 간호사 인건비에 고정적으로 나가는게 더 많으니까 의사가 더이상 못해먹겠다고...
-
사탐런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ㅠㅠ
-
대학 영어 5
대학에서 쓰이는 영어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공부 해야할까요?
-
아예 포기는 못하겠고... 어차피 편입논술 준비 하는김에 논술도 봐야겠음...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자고 일어났더니 속이 미쳐 돌아가네 친구가 맵게 먹자해서...
-
진짜 남자인데도 걍...
-
기상 4
으악 피곤해
-
인간승리?
-
사실 똥글 쓰는걸 완전히는 못막겠지만 수험기간동안 과열된 머릿속을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을거같아요
-
졸업생재학생포함 교내에서 인문계에선 1등이라네요(93 98 1 100 98인데...
-
02인데 엠티갈까? 24
새터는 가는게 맞는데 엠티는 솔직히 꺼려짐 지금 입학생들이 06인데 남자기준으로도 대충 3학년아님?
-
영어 2인지 3인지 궁굼한데
-
과6사3은 팩트가 아님뇨
-
5이하에서 1년만에 국수 3찍는것도 어려움 ㅅㅂ 헬스터디 보면 느낄거
-
재수 했는데 국수 백분위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
맞팔구합니다 14
생수병으로 널 후려치기전에 맞팔해줘
-
수험생이 아니고 알바 같음 느낌이 너무 단체로 강윤구한테 뭐라하는 애들이 많은데...
-
재수 확정이라 3장 다 상향~스나 넣을 예정인데 과 상관없이 라인 올려서 어디까지 스나 될까요?
-
충남대 병원이 망해가는 이유? 별거없어요 서울이 너무 가깝거든 무엇이든 더 좋은것을...
-
알바 평일 풀타임인데 화수목금 어케버텨
-
일어났다 21
결국은 일어났다
-
2학기에 화학 골랐고 겨울방학에 미리 1,4단원 먼저 공부해놓으려고 했는데...
-
국립대는 교수증원이 어려움 국립대는 건물하나 올리려고 해도 온갖 정부 결재 및...
-
For 2026 FastForward 지구과학1 2025.01.02. Coming...
-
황족경영 3
고대가맞아~
-
원래 문과 입결은 이런 식으로 서울대=한의대 >> 연고대 상위과 > 연고대...
-
여러분들 현 예비고3이고 정파(논술)이라 이제 수능과목 공부해야 하는데 현 모고...
-
감 살았나 9
29번 5분컷 ㄴㅇㅅ
-
고1학평 국어 낮2 현역수능 국어 백분위 98 질받 4
나도 질받할래
-
컴공화공신소재공중에 뭐가 제일 좋음?? 코딩 잘할수있을지 모르겠고 화학 거의 노베임..
-
현역 지거국 하위 재수 광명상가 삼수 건동홍 그럼 내년은 서성한인가
-
집보내줘 2
집보내줘 진짴ㅋㅋㅋ
-
54% 뜨는데 ㅇㄱ ㅈㅉㅇㅇ?
-
옯 뉴비는 아무것도 몰라.
-
경희대조발좀 3
빨리 해
-
그러면 이것도 성적상승인가요 야호~
-
논산 진짜 드럽게 머네 25
-
난이도불문 80중반 원점수 뜨는데 화작도 그랬을걸요? 그러면 표백 더 떨어졌을 거 아님?
-
올해 대성 김승리 수강생입니다 올오카 듣고 매월승리를 풀까 고민중인데 이미 국어...
-
님들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옴?
-
노베 성적상승 레전드 12
고2 수학 34점 > 수능 100점 질받해요
-
ㅈㄱㄴ
-
그냥 속편하게 농어촌 정시 합격예측 프로그램 결제해라.. 10만원도 안 해 얘들아..
-
지는 닭트넘 시발 존나대단하다 빨리 감독이나 경질 쳐하시길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