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저녁은 불고기덮밥 10
배부르니졸려졌어요 다들맛저~~
-
모든 것은 13일 이후부터
-
짠 거라기 보단 0
과목 크게 망친거 없이 적당하게 성적 받은 분들이 많은 듯요. 지금도 짠 거 보니
-
으앵
-
세 개 대학의 탐구 변환표준점수가 나왔길래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고,몇개의 백분위만...
-
불어 ㄱㅊ나요? 2
고대 안정으로 가고싶어서 불문 생각중인데 너무 어렵진 않나용
-
이거 왜이럼 0
텔그인데 맨날 잘 되다가 왜이러지. 나만 이럼?
-
ㄷㄷ헬스터디 효과 볼 수 있으려나 ??
-
질러보고 싶은 의치가 같은 군이네 아 ㅋㅋㅋㅋㅋ
-
공부하기싫다 0
하아..
-
최근까지도 ㅋㅋㅋㅋㅋ까지밖에 쓸 수 없었다
-
고속 기준 하위과 노랑,상위과 빨강뜨던데 ㄹㅇ 동의하기 어려운데... 최소한 상위과...
-
아주대 1
진학사 과탐 가산점 적용 안된건가요??
-
안되던게 갑자기 칸수 오르고 되던게 갑자기 칸수 떨어지고 그랬던데 그냥 인원 더...
-
ㅋㅋㅋㅋㅋ
-
모 아니면 도 2
-
25수능 런칭했음 개같이 또선생 들었는데
-
성대 메가에선 654.9 나오는데 진학사에서는 650.2 나오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심한건가요
-
아니 암만봐도 성대 한양대 낮공도 안될 성적은 아닌것 같은데.. 아~맞습니다 맞고요
-
맘놓고잇어도되나요??ㅜㅜ
-
서강조이고 5
국수 조져서 막 3칸 뜨려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
-
혜윰은 백분위 99까지 받던데 화작이라 1틀 98됌....
-
누가 가져갓니
-
기말 해냈다 8
일단다풀긴함 근데 코드가너무더러우
-
ㄹㅇㄹㅇ
-
강남 8학군 자사고인데 내신을 망쳐서 정시로 돌린지 꽤 되었거든요. 올해부터...
-
저거 주황색 존나 이쁘네
-
내 앞에 지원자 30명 이상이 사라지기vs 아주 낮은 확률로 로또 당첨 뭐가 더 확률 높음??
-
왜 이화여대 옹호하는 게시글은 신고를 먹이시는지? 제 의견도 자유롭게 쓰면 안되는...
-
진짜
-
죄송합니다 3
저는 수퍼겁쟁이입니다
-
폰배터리가 없음..
-
지금 생각나는건 냄비에 라구소스 끓여서 보관했다가 파스타 해먹는거하고 닭가슴살에 밥...
-
노래듣다가 기분안좋아짐..
-
어 더 떨궈봐 재수하면 그만이야
-
대가리가 문과고 가면 도태 당할 확률 99.9% 이미 컴에서 도태당해서 반수한건데...
-
허접♥︎ 6
-
이투스만 그러는줄 알았는데 메가도 하네 또선생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
-
의대 잘 몰라서 그런데 연원의는 어느정도 라인인가요 3
삼룡의랑 비슷한가요
-
으쌰
-
저 와써요! 4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ㄷㄷ
-
1차 합격했을때 내가 그 중 몆등인지는 모르나요?
-
서울대 3칸 우헤헤
-
서강대 공대 다 업뎃할수록 칸수 오르는데 수능 잘본놈들은 연고공으로 꺼졌!!
-
분명 국평오인데 지금 진학사 성적입력 대다수는 3등급 2등급 1등급이다
-
24살 이 성적에 다시 수능 보는건 진짜 미친 짓이겠죠..? 5
작수 44235 언 미 생 지 올수 54235 화 기 생윤 사문 배경에 대해...
-
27수능으로 간 사람들까지는 조교/과외 알바 못하게 되지 않나요..? 국영수는...
-
낙지 2
이렇게 쓰는건 게이인가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