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Question

비상계엄 막전막후 '충암파' 김용현이 계엄 건의 3일밤 9시 긴급 국무회의 열어 장관 다수 반대했지만 못막아 무장병력 국회 진입했지만

본회의 개최 적극 저지 안해 尹, 4일 일정 취소 후 칩거 ◆ 계엄 후폭풍 ◆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지난 3일 밤 국무위원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심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건의한 주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이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과 계엄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도 긴박했던 '서울의 밤'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넘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긴급히 소집됐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9개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26예비반수생 · Accepted Answer

방금 김용현 사의표명 기사가 올라왔는데, 사의 표명 전에 잘랐어야

26예비반수생 · Answer

조선일보 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국무위원 대다수는 반대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던 이상,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오뎅이j · Answer

내란 수괴들 다 사형시키자

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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