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1,156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12/04 03:33 등록 | 원문 2024-12-04 03:14
0
3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
12/04 03:32 등록 | 원문 2024-12-04 01:43
0
2
미국 백악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12/04 03: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0
2
▲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
민주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해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
12/04 03:23 등록 | 원문 2024-12-04 03:17
1
4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
12/04 03:14 등록 | 원문 2024-12-04 03:06
0
2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
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12/04 03:06 등록 | 원문 2024-12-04 01:54
0
1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
"尹정부가 계엄 준비" 홀로 외치던 김민석 재조명...미리 알았나
12/04 03:04 등록 | 원문 2024-12-04 02:05
1
1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
[단독] 尹 계엄 선포 총리도 몰랐다... 최정예 1공수 국회 투입
12/04 02: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4
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
[속보]윤석열 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12/04 02:25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2
7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
-
-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12/04 01:04 등록 | 원문 2024-12-04 01:03
2
1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
-
-
12/04 00:31 등록 | 원문 2024-12-04 12:29
2
1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