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2024-10-31 09:15:13 원문 2024-10-31 04:03 조회수 2,555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
신촌 대학가서 여대생 묻지마 폭행 후 도주…20대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11/05 20:16 등록 | 원문 2024-11-05 11:23 2 0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
"저 촉법인데요" 배려 없다 야단치는 어머니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11/05 17:02 등록 | 원문 2024-11-05 09:32 16 34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5일...
-
[속보]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11/05 13:57 등록 | 원문 2024-11-05 13:52 0 2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
‘연세대 문제유출’ 논란 일파만파…소송·수사 이어 1인 시위
11/05 13:09 등록 | 원문 2024-11-04 13:34 4 2
‘관리 부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라.’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
여성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日남성 6년 후 깜짝 근황
11/05 10:38 등록 | 원문 2024-11-04 23:30 4 9
여성에게 7번 차인 끝에 인형과 결혼한 일본 남성이 결혼 6주년을 앞둔 근황을...
-
[속보]“엄마, 시동 어떻게 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결국 구속
11/04 20:56 등록 | 원문 2024-11-04 20:37 3 2
서울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
생존 북한군 육성 진짜였나…우크라 “선발대, 쿠르스크서 당했다” 확인
11/04 20:40 등록 | 원문 2024-11-04 18:14 1 0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선발대가 전멸했다는 주장에 이어 유일한...
-
[단독] “어차피 의사보다 못버는데 해외 취업하자”...카이스트 박사님들 ‘탈출 러시’
11/04 20:35 등록 | 원문 2024-11-03 07:04 2 1
카이스트 이공계 박사 해외 취업 2015년 31명서 지난해 117명으로 4배 껑충...
-
'북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피해자는 군무원
11/04 18:28 등록 | 원문 2024-11-04 11:39 0 0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화천군 ‘북한강 30대 여성 변사체’ 사건과...
-
11/04 18:24 등록 | 원문 2024-10-29 14:20 0 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대선을 아흐레 앞두고 사전 투표함에 불이 붙어...
-
-
'시신 훼손' 군 장교, 봉투 8개에 돌 넣었다…범행뒤 정상출근도
11/04 15:32 등록 | 원문 2024-11-04 14:21 2 5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가운데, 살인 용의자가...
-
‘시신훼손’ 30대 중령 진급 예정자 "신상공개 검토"…영장신청(종합)
11/04 15:29 등록 | 원문 2024-11-04 12:06 0 7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화천군 ‘북한강 30대 여성 시신 훼손’...
ㄷㄷㄷ
마약해서 멍청해졌노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