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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처분이면 가정(지방)법원
형사재판이면 가정법원 아니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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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 되기 전에 냥뱃 달고 있었는데 지잡-> 한양공 정도 포텐이면 한양공-> 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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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 되기 전에 냥뱃 달고 있었는데 지잡-> 한양공 정도 포텐이면 한양공-> 냥의...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