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갑자칩 먹고싶다 2
와삭와삭
-
덕코인 기부받아요 24
얼마전에 닉변해서 재산이 반토막이 났어요,,, 고정 ATM분들 빨리 메꿔주세요,,
-
그 당시에요 ㅇㅇ
-
ㅈㄱㄴ
-
우활가 낙은별곡 단가육장 -> 올해 교육청 학평에 이미 출제됐는데 설마 또 수능에 나올까...
-
ㅊㅊ좀
-
수능전날까지 계속 쳐야겠죠..?
-
맨큐의경제학 도서관가서 빌려와야겠다
-
작게 말해도?
-
늦잠 0
12시간 풀수면 드가자
-
난 얘한테 몰빵친다 평가원님 제발
-
싱어 해외원조 0
싱어 개념 배울 때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평등/동등하게...
-
뭔가 불안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걍 실모나 풀까여
-
안떨어뜨려도?
-
https://orbi.kr/00069369804/%5B%EC%B9%BC%EB%9F%...
-
수포자여서 잘 모르는데 제가 들은 인강에선 설명을 안해주신거 같아서 잘 몰라서...
-
첨알았네
-
6모랑 9모때 둘다 28번 빼곤 무난한 기조였는데 수능날에 갑자기 눈풀 안되는...
-
내일 봅시다
-
실수를 죽인다 0
-
탈갤합니다 9
탈릅 안 합니다
-
같이 방향성 잡아주실분 구합니다. . . 내년 3등급이 목표기때문에 그렇게 잘하시지...
-
해주세요.. 자꾸 다음주면 1년남았으니까 남은 기간은 좀 쉬자라고 생각하게 됨 아 초심 잡아야하는데
-
아 인증해달라고 ㅠ
-
지금이라도 슈카월드 보면서 경제 기본 상식 쌓을까요..
-
기본 함수가 같은 로함. 지함이 있고 이 둘 위에 각각 점이 2개가 있을 때 이...
-
ㅈㄱㄴ
-
웅웅
-
아무나 저 덕코주세요 12
저닉변해야되서아무나덕코주시면감사해요
-
대성 영어 0
고3 영어 3~4 왔다갔다 하는데 션티쌤이 좋을까요 이명학쌤이 좋을까요
-
근데 그 기도가 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닌 걔네들 수능 망하게 해주세요임...
-
만점 구간에서 화작이랑 표점 3점차 이상 나면 회작 만점도 블랭크 뜨나?
-
내일 밥먹을때 보려는데 경제쪽 배경지식 다루는 좋은 영상 있을까요? imf계열이면...
-
스태틱 7
의 단검(sweet sword)
-
2025학년도 수능 미적 1컷이 72가 나온 이유가 뭐야? 2
폰 노이만아.
-
잘못해서 알고리즘에 마라탕후루 / 미룬이 / 잘자요 아가씨 등 쇼츠용 음악 한...
-
언매 0
괜히했노 ㅠㅠ 계속틀려 언매 붕붕 뜨는 느낌인데 이거 어케 잡죠
-
밖에서는 숨기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인싸들 주술회전 귀칼 얘기 할때도 모르는 척하고
-
중요함요?
-
국어:약불~불 수학:의대반수생 엿먹이기용 약물~보통 영어:물 걍 내 희망사항임 사실
-
작년에 ebs 독서 열심히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 작수에서 어느정도로 도움 되셨나요?
-
대성 19패스 추천 kinjim70 메가커피 만원 받아가세요 1
아이디 : kinjim70 주소 : bit.ly/3Uae6Rm 메가커피 만원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
사문황들 도와줘..
-
있ㄴㄴ나오?
-
겨울방학 되기전에 개념 한번돌리려고 어제 책샀는데 내년강의 런칭되면 바로 이번년도꺼...
-
뇌피셜로라도 부탁..
-
현역정시로 공대가고싶어서 물지하려했는데 사문 지구하는게 훨씬 이득임? 아니면 걍...
-
언매는 모르겠고 화작은 물 나오면 걍 다같이 죽음임 진짜로 하나 틀렸다고 백분위가...
-
수시할거라 최저만 맞출 예정임 인강으론 국어 사탐 정도 들을거 같은데 사탐을 아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