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유튜브..? 인스타? 뭐 게임..?.?? 하심? 쉬다가 좀 지겨우면(?) 아수라 들을예정 추천좀
-
이감 풀면 시간안에 다 푸시나요?? 9평 98점인데 독서 한지문 통으로 날려버리고...
-
그렇다고 멍때리면 시간이 안가고...
-
어제 할머니댁 가서 공부했는데 아수라는 못들음.. 아수라 밀리면 안되지만.....
-
얹에서 받침이 끝소리규칙으로 ㄴㄷ이 되어서 ㄷ 때문에 뒤에가 된소리되기 된거라고...
-
단순히 단어가 어려워서?ㄴㄴ . 문맥상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주석을...
-
적당히 선선해지면 아 수능이구나 하는데 날씨 꼬라지 왜 이럼
-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도출과정을 궁금해하셔서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
안하면진짜중간고사조지는겨
-
걍 이승 닷지하라는거지? ㅇㅋㅇㅋ
-
날씨 때문인가 다들 굉장히 날이 서있네요.. 긍정 회로 돌리면서 남은 두달이라도...
-
요즘 날이 더워서 24시간 내내 18도로 풀가동 했더니 감기 걸리고 목이 찢어질 거 같네요
-
나의 목표 흐흐 3
화작3 미적분1컷 영어2 사문1 세지1 흐흐
-
작년 1학기에 학교쌤이 강제로 수특 풀게 시켰을때 이후로 한번도 안함 ㅋㅋ
-
미칠거 같아,,,
-
수능 수학 1이 목표인데 미적분이랑 공통 중에 어디에 몰빵해야할까요 9모는...
-
나도 공부히고 싶다고요
-
뽕이 넘치네 오늘만 게임하고 내일부터 빡시게ㄱㄱ
-
심찬우 수강생분들 10
다들 이번 9모 때 문학 심찬우처럼 감사하며 읽히심?
-
아수라 말고 다른 건 안 함? 방금 강의 다 듣고 계획표 보는데 원래 하던 것도...
-
1. 고시생보다 노인네가 더 많음 2. 외국인 특히 중국, 동남아에서 온 놈들 많음...
-
의대 준비하는 일반고 고2 입니다. 3학년 때 고급수학12이나 확통+심화수학1 중...
-
⬇️ 똥먹어봄 3
어우 더러워
-
작년에 본 jlpt결과 평소에 애니+게임을 일본인이랑만 해서 단련한 듣기 베이스
-
이감 6-1후기 2
문학 다맞은줄 알았는데 뭐지 평가원 문학은 한번도 틀린적 없는데
-
꽉 튜브 0
꽉꽉
-
이번 9모 때는 문학 -4 틀리고 독서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풀었습니다 화작도...
-
ㄷㄷ
-
뭐가 더 나을까요? 평소에 낮은 2등급 정도 나오는 실력이고 영어 부족한 거...
-
꿈순이랑 결혼했대요....ㅎ 아 그리고 카카오랑 대전시랑 협업해서 요즘 대전가면...
-
응시 말고 '공부'입니다 틀딱 수험생인데, 나름 2018 9평 일본어1 45점...
-
진짜 관심이 없음
-
작수 81 (찍맞포함) → 9평 86 (역시 찍맞포함)이고 6평은 채점하다 찢어서...
-
대성패스 없어서 책만 사려고햇는데 강의 없어도 할만함???
-
일주일 중 유일하게 쉬는 일 저녁타임 갈아넣을 가치 잇을까요 학교 다닐때 글쓰기 상...
-
수학 3등급 1
9모 낮3 나왔고 6모도 3인데 이것도 계속 공부를 해왔던 점수예요 3만 뜨면...
-
지금은 인강 빼고 공부시간은 국:수:영 = 1:4:1 이거든요 근데 국영이 너무...
-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 이건 그낭 흉터네요.. 이러셔서 어깨에 있던 다른 거도...
-
다른 지방에 잠깐 있다와보니 대전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뼈져리게 느껴졌습니다........
-
생1 유전 0
비유전 백호 듣고 유전은 한종철 듣고 싶은데 한종철 유전만 들으려면 뭐 들어야하나요?
-
천덕코 줄태니까 11
이쁜말 써조
-
ㅈㄱㄴ
-
이젠 진짜 악깡버해야한다
-
앱스키마 문학 0
지금하면 늦음??? 문학만 할거임
-
독재쌤 말 이게 맞나 15
9평 딱 80나왔었음 근데 영어가 수능땐 어렵게 나올테니까 70점으로 인지하고 영어...
-
난공부하러가겠다 여러분들도 오르비따위 하지말고 공부나 할 것
-
어떻게 생각함?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진짜 명문대생이 그 학교를 다닌다면(특히...
-
말출 30일 남고 전투휴무 5일 있음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