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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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씻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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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아요 0
공부 외 질문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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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다시 슬슬 뻘글머신 돼가는것같아 어어안된다.... 능지떡락 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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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여친생김 1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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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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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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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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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는 사람 30
저와 놀아주세요 친구년들이 다 자서 전화 할 사람이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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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특강 들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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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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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은 다 ㄱㅊ은데 어머니랑 매일 같은 공간에 있는게 쉽지않았음 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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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념으로 고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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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거 드릴까요? 10
근데 2000개밖에 없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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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승리를 구독중이에요 이럼 좀 덜 딱딱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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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거 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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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궁금한거있으면 옯스타로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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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한계에 도전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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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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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ㄹㅇ 무서워서 못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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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글만 올리던 나의 승리(공부는 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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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우리의 눈을 현실로 되돌리자. 미디어가 만든 화려한 허상과 인터넷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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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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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귀엽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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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악마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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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갑니다 2
코코낸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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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내로 내가 오르비에 나타나면 해줄건 없고 암튼 진짜 자러감! 잘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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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로 9모컷 95인거보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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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점심 뭐먹지 버거킹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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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17
맘에 드는 숙취셀카 잇는데 남친이 없어서 보여줄사람이 없음 걍 스토리에 올렷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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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잔다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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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못 봤나보군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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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ㅇㅈ을 봤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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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가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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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니깐 먹어도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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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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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2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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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탈출하고싶다 ㅃㄹ 근데 데일리렌즈 낄때마다 눈 십창나서 이제 어칼지 모르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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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제발 0
이전글한번만봐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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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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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음 들엇던 뉴런은 현강버전이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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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학교가 넓으라는 뜻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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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릅일리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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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인증2 8
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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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소금구이>>ㄹㅇ 씹곳 단백질보충마려운데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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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잇징 기억이 안 나눈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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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현우진 킬링캠프 시즌1 모의고사 6회분 팔아요 0
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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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맞춘적 없는 알람이 계속 울림?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알람 ㅈㄴ 크게 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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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쌤이 제일 이쁘심 연예인급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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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지한질문 8
자려고 폰끄고 누웠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보는데 영화같은 재회가 정말 있나요? 전...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