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살마렵다 0
이게 가장 빠를지도
-
고2 겨울,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기말고사 문제지를 들고 교무실로 향하는 네...
-
뭐 자기만족이 중요하다 이런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게 자기만족못하고 입시 미련남은...
-
도플러효과에서 행성의 공전주기가 t라하면 행성이 120도 회전하는 데 걸리는 속도는...
-
학교랑 프사 매번 바뀌는데 이거 학교를 다 다니신건가?
-
지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는...
-
지금 언매 확통 한지 사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거 같나요? 고2 선택으론 지구 경제...
-
누가누가 잘찍나 5
71세 남자가 1시간 반 전부터 시작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다. 심전도 검사상...
-
그래서 아부지께 내년에 대학가고 나서 아빠 일 배우기 전에 딱 1년만 복싱에...
-
나 kbs 9만원 앱스키마 전시즌 다 구매했어 Ebs 공부하는게 더비싸
-
241114 3
수능
-
23국어 다시나오면 안됨 ㅅ.ㅂ
-
뭐 나쁜짓을 한 건 아닌데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친구들은...
-
킬캠의 웬만한 회차는 6모 난도정돈 바르는 수준인가요? 가늠이 안되네요 작수와...
-
그 아무도 말이 없었다
-
D-7 ㄱㅂ 0
이감 파이널 11차 84 총정리 8-2 동사 작년 6,9,11 다 풀어보기 적중예감...
-
현강 정답률 보니까 평소보다 씹창나있긴함 독서 문학 언매 군데군데 존나 어려운...
-
똥싸기 3
뿌직
-
종치고 애들 반응 보면 답 나옴(국어) 1. 야 개 쉽지 않았냐?? —> 조금 쉽게...
-
신체결손만들기 5
면제 히어위고
-
24211이면 경북대는 갈수 있나요?
-
국어 ebs 문학 수완 수특 지문 중에서 난이도 어려운거 장르 상관없이 알려주세요!
-
빡모 4-1 28찍맞으로 96이긴 하지만 진짜 인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수학 점수라...
-
여자친구 1
오늘 공부 얼른 끝나면 좋겠다
-
낭만 치사량 0
현장체험 갔다 와서 텅 빈 교실에서 자습 후 어두운 길목따라 늦은 저녁먹으러...
-
수능보기전까지 준비기간동안 어떤컨텐츠들을 보고 가시나요??? 컨텐츠들이 몇개 안되서...
-
퐁당퐁당 푸드드득
-
내신 벼락치기하려 했는데 큰일남
-
왜 나만 나는거야.. 개억울하네
-
이거 출제될바에 차라리 혀깨물고 뒤지는게 낫다 싶은 유형 한가지씩만 ㄱㄱ 5
수학에서 ㅇㅇ 난 삼각함수랑 정수자연수조건 엮은 주기 개수세는거
-
라피스 좋네 0
무료 실모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컴공 관련 무물 7
녱
-
게딱지 마냥만 안나오면됨
-
한국사 2
초딩 이후로 제대로 배워본적이 없는데 4등급 받으려면 뭘 볼까요? 외국에서 와서...
-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내용이 수능에 많이나오나
-
오늘 이거 듣는게 아니었어 콧물 나네ㅅ....
-
20번 3번 선지에 있는 새로운 발생 가능성이 이해가 안되는데 지문 자체에 새로운...
-
물2 1등 9
사실 꼴등인
-
181130 뺨싸대기 치는문제
-
여지라도 있을줄알았는데 장례박아버리네
-
불맛 시험지로 얼어붙은 몸을 녹여~
-
...
-
1. 연필 색이 “흑색”이 아니라서 사용 불가 (당연히 흑연 연필인데 “노란색”...
-
갑자기 불국사 떠서 5뜨면어캄
-
해모 f-2 89점 10
18 28 30 틀 28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30번 맞출 생각으로 30분 꼬라박았는데 못풀었다
-
콜라 3
진짜 맛있음
-
시대라이브 1
예비 고3 겨울방학때 공통 과목 2월까지 시대라이브 들으려고 합니다. 고2 10모...
-
갤럭시 유전데 아이패드 사도 될까요,, 좀 찾아보니까 아이패드 에어가 좋을 거...
-
모고 괜찮은거 없나요?
-
내가 미적 제외하고 공통 21번 1틀인데 어케 1컷이 76?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