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홀릭v [1155433] · MS 2022 · 쪽지

2024-08-12 14:49:35
조회수 1,560

21수능 예약 계약 지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68912165

이 지문에서 예약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예약상 권리를 갖는 경우와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로 나눠서 서술하고 있는데,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약상 급부가 없는것이니까, 계약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기에, 의사 합치라는 계약의 조건에서 벗어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의 예약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 지문에서 예약이 계약의 일종이라고 나와있네요 ㅠㅠ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