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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휘 변형독해 하시는분 ~~~ 제질문 상담좀요 .. 0
변형독해 하는데 제가 실력이쫌딸려서 그런지몰라도 이명학샘 듣다가와서 김찬휘 셈...
근데 저거 뭐에 저촉되는거임?
모욕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건 모욕같은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업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