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정 갈등의 본질은 세대 갈등이다
https://pgr21.com/freedom/101742
글과 댓글 모두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올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김난도 교수가 영피프티라는 신조어를 밀다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의 수혜를 받던 586세대가 영포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느껴진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업계, 문화계 주류는 586세대로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를 잘 누려왔고, 은퇴시기도 늦추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 준비도 마친 지배적인 세대이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며 국가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가할 건보료, 국민연금 등이 이러한 폰지 구조의 대표 예시이다.
다음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건보료 분석이다.
https://pgr21.com/freedom/101742
2035년 10%, 2055년 14.8%의 건보료 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오히려 나이브한 분석이며 더 높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연금도 곧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올릴 예정이다.
이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과 새로 태어날 사람들이 희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의료개혁은 전국민적 현상과 비슷하다.
전공의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많은 노동을 바탕으로 저렴한 한국의료를 지탱해왔고,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 후 높은 수익을 위해 이를 인내하는 구조가 몇 십년간 이어져왔다.
이번 의대 증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성장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기에 민영화 혹은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의사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젊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및 사보험 비용의 증가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하는 정책이다.
노인 인구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이 의료를 지탱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비가 증가하여도 그 비용에 대한 감당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미 자리잡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전공의들에게 크게 동조하고 있지않다.
교수들은 지금 당장 당직과 로딩이 힘들어 전공의들을 응원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자리는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4년간 의학을 가르치고 나면 본인 손을 떠나 경쟁자가 될 전공의보다, 평생동안 자기를 보조할 PA(전문간호사)와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특정 교수는 대놓고 교수가 전공의 교육에서 손을 때고, 입원전담의가 전공의를 교육하자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개원의들은 이미 자리잡은 자본가들이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은퇴 이후 시점이고, 봉직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는 당장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턴 수련을 포기한 신규 의사들이 대거 미용의료계로 진출하자 마자 월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대중들은 이번 싸움이 의사와 국민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공의와 의대생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세대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불합리한 구조를 깨닫고 때려치운 것이지만, 정부는 오직 명령으로 일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봄교육 강요로 인한 젊은 교사들 이탈, 병장보다 떨어지는 부사관 대우로 인한 군인들 대거 이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박사 미국행.
모두 저출산, 예산 부족, 세대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젊은 노동력 착취의 결과이다.
다른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폭압에 쓰러졌지만… 전공의들은 특유의 저임금, 오랜 훈련기간으로 인한 대체불가능을 바탕으로 정부에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이 무너지면 이러한 기득권층의 폭압은 모든 산업계로 번질 것이다.
다행히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대다수의 이공계인들은 미국에서 환영하는 인재들이기에 많은 수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과 노년층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좋은 글이라 판단하여 올립니다
출처
https://www.teamblind.com/kr/post/2024-%EC%9D%98%EC%A0%95-%EA%B0%88%EB%93%B1%EC%9D%98-%EB%B3%B8%EC%A7%88%EC%9D%80-%EC%84%B8%EB%8C%80-%EA%B0%88%EB%93%B1%EC%9D%B4%EB%8B%A4-oZ7Yqoyn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갑자기현타가 무엇을우ㅏ해 살고있나하는생각이드네요
-
짜피 어느학교를 지원하든 경쟁률 박터질텐데.. 수리논술 전까지 후회없이 수학적...
-
의머 도전 어케생각함? 작수 백분위 91 93 2 96 95(22211)...
-
강민철 아직 수업 개강도 안했는데 타임별로 일주일동안 100-200명정도...
-
ㄹㅇ
-
강e분vs듄탁해 0
독서는 강민철 타고있고 문학은 김상훈 타고있는데 강e분이 좋을까요 듄탁해가...
-
맨날 공부하는 지금 일상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지내는거 보고나니 지금 너무...
-
오르비언이 탈릅하면 먼저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다 13
난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
개념+N제 1
수시러라 개념강의 못듣고 바로 기출 시작했습니다 이번달 안에 수분감 끝이라 방학...
-
안 자?
-
쌈무나보고가라 1
-
. 1
굿나잇
-
료 처음엔 별로였는데 10
뭔가 그 남성느낌나는여캐 이런거 넣는거 안좋아해서 별로였는데 볼수록 그쪽보단 그냥...
-
6모 본 뒤 이제 한 달 그리고 반이 조금 넘어가네요.. 정승제T 커리 따라가고...
-
04,05 level 3 개씹괴랄한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제발요 그렇다고...
-
7덮 결과 0
국어 98 수학 74 영어 3(77) 물리1 92 지구1 91 영어야 시작한지 오래...
-
덕코 갈취하면 뎀
-
왜그러지
-
다 열공함
-
평가원 기출만큼 맛도리인 지문이 없음 그냥 무지성 문풀에 집중하다기보단 지문 하나...
-
지인선 n제 핀셋 4점모고 강대 서킷 이해원 n제 부스터 n제 이렇게 해보려는데...
-
1주일동안 한거 2
시발점 수2 처음부터 속도 가속도 앞 까지 복습 쎈 처음부터 삼사차함수 근의 판별?...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중에 ㄱㅊ은거 뭐 있나요?? 킬캠이랑 빡모 풀었어용
-
하루 9시간 이상 공부하면 주말에 엘든링 한시간 9시간 넘은 분량은 넘은 시간의...
-
지구 천체에서 0
풀이가 지름길이 아니라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는 건 어떻게 고치나요? 양치기하면서 눈에...
-
고2 지방 일반고 정시파이터 (6모:22311) 입니다 그냥 인강듣고 혼자 할수도...
-
영일만 좋나여 2
3모때 운좋게 2뜨고 점점 영어가 하락해서.. 영일만이랑 마더텅 병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
우울해서 너무 쓰기 싫다..........
-
아니 시발 내주식 10
어디까지 내려가니
-
병원가기 귀찮아서 그냥 계속 안가고있는데 자제력 떨어진게 느껴지네 여름방학 시작하면...
-
ㅈㄱㄴ
-
내가 이렇게 못하는줄 몰랐음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게됨
-
2학기 때 언매 해야 하는데 특징 같은거 설명 해 주실 분?
-
탐구.. 작수 물과탐 5050 올해 멸망하다
-
서킷 맛있나여 7
요즘 서킷 좋다는 글이 많이보이네… 구해다 풀어볼까
-
이미지메타 “시작” 25
제 이미지 써주시면 이미지 써드림요
-
이번 25학년도 QED 난이도 좀 내린다그러던데..공통은 6주 커리밖에 안돼서...
-
갈 때가 된건가
-
사람이 계속 바뀌는것 같지만 다 같은 사람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거지 그걸 나만 모르는거고
-
종익쌤에서 어준규쌤으로 갈아탈라 하는데 들어보신분? 한강 들어보니깐 체화는 훨씬 잘되는 느낌이라서요
-
어 존나 충분해 공부만 해라
-
난 이게 공통중에 goat난이도 같음 이건 진짜 못풀겠음;;
-
수학80~84정도 나오는데 미친듯이 양치기해서 92만드는거 9
가능하려나.. 수학이 진심 고비임
-
전생에 누구였을지 전혀 모르겠다
-
한완수 수분감 0
정시 준비 하는 고2입니다 한완수가 원래는 공통 상-중-하 미적분 상-하 이긴한데...
-
인생..
-
메가커피 좀 멀어서 16
깊콘이 있어도 쓰지를 않넹...
-
생명 살려주세요 0
7/1에 생명 공부 첨 시작한 최저 반수생입니다 고2 내신 생명 2등급 받은 이후로...
한국은 해결 불가능한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 초입 단계에 와 있음. 당장 2050년이 되면 (지금 사회구조가 유지될 경우) 평범한 성인남성의 소득 50%가 건보/국민연금으로 나가요.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속불가능함. 최소 내수로 돌아가는 직업은 전부 망한다고 보면 됨. 하지만 아무도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음. 결국 젊은 세대 빨아먹다가 종국에는 다같이 망할 수 밖에.. 더 늦기 전에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인 개혁이 필요함.
그냥 없이살아서 모아놓은 것 없는 노인들에게 각자도생 강요안하면 국가가 파멸하게 생김
복지제도 싹다 없애버리고 고령화 파도 넘어야함
ㅇㄱㄹㅇ임
사실 의대 정원 늘리는것도 늙은세대들이 젊은세대들 고급인력 잔뜩 늘려 몸값 싸게 부려먹으려는것임.
의사들 잔뜩 늘려서 자기들 늙어 죽을때까지 싸게 부려먹고 자기들 죽고난 다음에는 IMF터지던 말던 나몰라라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