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0석 저지한건 천만다행입니다.
단독 200석으로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면
1. 개헌
2. 대통령 탄핵
3. 거부권 무시
4. 국회의원 제명
정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커뮤에서는 개헌이나 탄핵에 어그로가 끌려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멋대로 밀어붙혀도 전국민 투표를 따로 해야해서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은 위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위헌 행위를 하는 타입은 아니므로 진짜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어차피 200석 넘어간 이상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부권 무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ex. 특별법, 페미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간단하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어갔다면 거부권을 쓰더라도
재투표해서 200표 이상 나오면 날치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반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막 질러도 크게 거리낄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망하는거 보고싶어서 200석 못간게 아쉽다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진짜로 야당이 200석을 먹고 나서 어떻게 입법폭주할지 생각하면 그 소리 안나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패하긴 했으나, 거부권을 확보한건 천만다행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살기싫다 0
5분만 죽어있어야지
-
9평에서 체대로 튼다...
-
수2에서 이계도함수는 미적분이라 범위외인데 가속도는 또 범위내네
-
여기는왜십덕이메인컬처죠
-
작년서바왤케물임 좀 심한데
-
하루 뛰는거 어떰?? 야간으로 하루만 뛰고 오는건 괜찮을 것 같은데
-
재릅일까 실친일까..
-
ㅈㄱㄴ 잘 몰라서… 알려주실분 ㅠ
-
현재 강대 s2다니고 있는 재종생입니다. 6평 언미물화 백분위 96 99 89...
-
바야흐로 5년 전, 그래도 나름 알아주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 공대에 입학했음. 근데...
-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네요 뭔가 좀 더 꼼꼼해지고 구멍이 메꿔지는 느낌
-
낭낭하게 급전은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공통 모의고사니까....모든...
-
지방 사립의대 vs 설경제 > ky로스쿨 (확정)
-
반수 시작하려거 하는데 추천하는 개념 강의 있으신가요
-
3나오긴했는데 4로 봐도 되는 수준의 허수임 걍 마더텅이나 n기출 같은 기본 기출서가 더 괜찮을까용
-
스카 화장실 모기 2마리 잡음
-
고2 고3때 알바로만 16
200 넘게 벌었었는데..
-
최면 13
...
-
이과인데 수학 3~2등급이 목표인데 확통을 해야할까요?
-
'포메인' 0
-
반수반 문자가 안오넹 떨어졋나 ㅠ
-
여긴 헬스장 코치님들도 무섭게 생겨서 웨이트존도 깔짝거리다가 걍 사이클만 타고 잇음…
-
미적하고 지구,사문 조합으로 지방국립대 기계공학과 갈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 드릴 543했고 다음엔 뭐하는게 좋을까요 이해원? 설맞이?
-
고능아 ㅇㅈ 8
-
개어렵다는 평이 좀 있는거같은데 딴거부터 하고 하는게 나을까요? 모고 2등급 중반정도 나옴 ,,
-
25 시즌1 1컷 아는사란ㅁ
-
캬~~
-
진짜 오랜만이네 4
다들 하이
-
ㅈㄱㄴ 한대부고 국어국문 지망 학생입니다 4.2로 인서울 가능할까요...
-
돈 많이 모으는 편임?
-
솔직히 대구 살면 서울대 버리고 경북대 갈 수 있는 거 아님? ㅇㅈ?
-
천만덕 가쥬아
-
국어 언매 추천 0
고2인데 방학때 하려고하는데 고1 때 내신으로 열심히 해서 유베입니다 근데 거의 다...
-
뉴깅이 3분휴식 5
넵..
-
궁금궁금
-
다들 수학 n제 어떻게 얼마나 푸시는지요…? 현우진 드릴을 풀려고 했는데 작년것도...
-
스텝0인지 1인지는 안풀거임 기본예제 같은거
-
월 75만원 정도 13
대학생이 벌면 잘 버는 편인가
-
오분휴식 1
아따 수학 재미지다잉
-
(경품O) 간단한 설문조사 참가 해주실 수 잇나요.. 7
세특 때문에 설문 조사 빠르게 해야하는데 그냥 해달라 하면 아무도 안 하실 것...
-
내마위 2기 4
설렌다
-
시대갈까걍
-
독재학원 조교 어떰? 12
해보신분들 계신가요? 어때요?
-
컨설팅은 보통 듣기좋은말 해준다는데 거기서 비교과 약한편이라하면 진짜 약한건가요...
-
취업시장은 완전히 ㅈ망했고 이제 AI 노동력/직업 대체로 더 떡락할텐데 어디 뭐...
-
갑자기 장원영이 고백해버리면 뭐라고 거절해야하지…
-
잘 안써서 팔아요 쪽지주세요 양도도 되고 대여도 됩니다
-
죄다 비호감이나 ㅂㅅ애 투표했네 ㅜㅜ
200석 넘었으면 형사소송법 공부할 필요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ㄹㅇ 200석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입법 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임
200석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 일당제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끝도 없이 커지는데
살아계셧군뇨
아~주 가끔씩 들어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