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사표는 反헌법적… 정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 아냐[Deep Read]
2024-02-27 19:04:07 원문 2024-02-27 09:28 조회수 5,554
■ 장영수의 Deep Read - 의사 집단행동과 헌법정신
정부의 명령, 공공성 해치는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는 달라
목적 정당성·방법 적절성·법익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 합치… 국민 적대시하는 행동, 공감 못얻어
의료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특별한 존중을 받는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의사라는 직업이 선호되는 것도 그 때문이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사들의 규범으로 인정되는 것도 그 때문이...
-
연세대 수시논술 시험지 1시간 전 배부 논란…"재시험 없다"
48분 전 등록 | 원문 2024-10-13 17:39 8 5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온라인에...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3 13:48 2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
[속보] 국방부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하면 그날 북한 정권 종말"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3 15:04 10 10
국방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서 문제 온라인 유출 사고... 수험생 혼란 예상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3 11:48 24 8
시험 시작 1시간 전 온라인에 논술 1번 문항 유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0-13 05:09 0 1
[앵커] 공군부대 군사경찰 사격 훈련 중 장난삼아 사람을 향해 가스총을 쏴 다친...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출제 실수에…시험 시간 20분 연장
10/12 18:31 등록 | 원문 2024-10-12 15:51 4 7
12일 오후 자연계열 논술 시험 직전 문제 오기 발견해 12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투표하는 시민들 [TF사진관]
10/12 11:40 등록 | 원문 2024-10-12 10:49 0 9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
프라모델 마니아·코스프레도 불사…일본 새 총리는 '오타쿠' [일본人사이드]
10/12 10:09 등록 | 원문 2024-10-12 07:30 2 0
지난 1일 자로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10/12 09:41 등록 | 원문 2024-10-12 09:36 0 3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를 선언하며 진보진영...
-
조전혁 "진보, 시험 죄악시" vs 정근식 "교사=상품생산자 안돼"
10/12 08:26 등록 | 원문 2024-10-11 20:59 2 17
서울교육감 선거 닷새 앞두고 후보 4인, 첫 TV 토론회 조전혁 "학교 수업 질...
-
[속보] 합참 "우리 군이 북측에 무인기 보낸 것 없어"
10/11 20:58 등록 | 원문 2024-10-11 20:55 3 4
북한이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심각한...
-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모든 공격 태세”
10/11 20:29 등록 | 원문 2024-10-11 20:25 9 17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3% 그쳐
10/11 19:21 등록 | 원문 2024-10-11 18:29 0 11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에 투표율이 3.16%에 그쳤다. 시민들의...
-
한국인 26만명 울린 日애니…"韓 본받아야" 감독 깜짝 발언, 왜
10/11 18:34 등록 | 원문 2024-10-11 14:20 3 1
" “AI(인공지능) 기술이 사람 손을 대체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AI가 흉내 못 낼...
-
"사람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녀요"…민원 터진 '한강 호텔' 결국
10/11 17:53 등록 | 원문 2024-10-11 12:33 1 6
한강 다리 위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의 투숙객 모습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잘...
-
세면대 무너져 등 40cm 베인 중학생…응급실 뺑뺑이 끝에 대전서 수술
10/11 17:31 등록 | 원문 2024-10-10 18:42 2 2
등 부위 40cm 열상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부산 지역 중학생이 대전 건양대...
-
"미래세대 위해"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시작…투표소는 썰렁
10/11 13:11 등록 | 원문 2024-10-11 11:10 0 5
11∼12일 이틀간…첫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투표율 0.61%...
의사의 집단행동(사직, 파업) vs 업무개시명령
헌법학자 장영수의 관점과 해석
과잉금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 업무개시명령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함
2. 수단의 적합성 :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수단이 적합
3. 피해의 최소성 :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보다 효과적 대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의 최소성에 부합
4. 법익의 균형성 : 의사의 사직, 파업과 같은 직업행사(사익)보다 국민의 보건권, 생명(공익)이 중요하므로 법익적 균형성을 갖춤
요약 :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다투기는 어려움
애초에 사회 배웠으면 알텐데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것은 아니자늠. 어느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의 생명권이 침해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애초에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걸 줄인다고 파업하는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공대나 간호대는 안 중요해서 정부 정책 받아들인게 아닌데, 의협은 일개 협회면서 국가의 미래를 왜 정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겟네요.
의뱃이 이런댓을....ㄷㄷ
의뱃이 왠일이지..
서울대생이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