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 되면 병원 가기 더 힘들어짐
이국종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한말이, 과별 의사수만 잘 조절해도 필수과 의사 모자라지 않다고 한걸로봐서 전체 의사수는 괜찮은데, 그렇게 조정하면 피부미용 의사들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감.
그러니 다들 미용으로 갈 수밖에. 국민들 미용욕심이 소아과 오픈런 만들어낸 꼴.
다음은 실비보험이 원흉인데 지나다가 사이드미러 툭 쳐도 자보입원을 하니 병원 수입은 좋아지는데 건강보험료 재정이 줄줄 샘. 이것만 확실히 잡아도 건보재정 남는거로 필수과 수가 상승가능.
다음은 감기처럼 일주일 약먹으면 낫는 잔병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니 병원 문턱이 닳을 정도로 5000원짜리 환자가 많아서 의사 진료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음. 소아나 노인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만 감기 건보혜택을 주면 충분함. 남는 돈으로 중증환자 건보 혜택을 더 줘야함.
의대증원하면 공공병원 짓고, 교육인프라 구축해야해고 카데바도 더 구해야하고 교수님도 초빙해야하고 돈 들어갈데가 한둘이 아닌데 건보 바닥나면 급여혜택 줄고 결국 민간보험이 판치는 민영화시대가 올텐데 그렇게 되면 돈 없는 국민들은 병원도 못가는 세상이 옴. 마치 지금 OECD 잘사는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덕분에 여유있어진 의사들의 환자당 진료시간이 늘어나지만 주간 진료시간은 줄고 주말근무 이런거 없어지고 암수술 예약하려면 캐나다처럼 2년 전에 해야할지 모름. oecd 통계치를 들고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나라들처럼 되고싶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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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ecd 국가들보면 정부의 목적이 보이죠... 일단 몇년뒤 대만처럼 될것같고 그후에는 ...
이것 3가지만 명심하자.
1. 인구수 대비 환자수가 압도적으로 세계1위라서 의사가 부족해보이는 착시현상.- 이것의 원인은 실비보험, 자보 나이롱환자, 잔병에도 병원 꼭 가라는 국민문화.
2. 증원후 20년내 잉여의사들때문에 공급유인 수요심화. (마치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소송이 남발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3. 이공계 블랙홀, 공대 발전방안없이는 의대쏠림 여전해서 이공계 괴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