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322547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기 현역 달린다
-
6살 차이 연애임뇨 여간부님이 연상임뇨 얼레리꼴레리
-
너무함뇨
-
ㅠㅠ
-
미필 05=군필 03임뇨 반박 시 미필임뇨 옯끼얏호우
-
지금 이정도면 실채점 후 다 빨간불인가요?
-
냥대 논술 0
오전1오후1이랑 오후2랑 난이도 차이가 큰가요?
-
가자뇨
-
대성 들을꺼고, 공통은 이미지t 하다가 어느정도 개념이 잡히면 김범준t로 넘어갈...
-
저녁 0
-
타남주임뇨 8
탄암쥬
-
뭉탱이로.
-
ㅇㅈ함뇨 2
ㅇㅈ
-
임요 임뇨 2
신기하게 ㄴ이 첨가가 됨
-
수능날 멘탈 관리 못 해서 2등급 뜨긴 했지만... 이때까진 올해 6모 빼고 1등급...
-
떴으니까 올리지 경희도 합격했음......
-
걍 미적 달린다 1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군생활은 녹일 수 있겠지
-
ㅇㅇ
-
틀린문제가 15 19 31 35 ㅋㅋㅋㅋ 시발
-
이궈궈던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학생회관 엘리베이터는 불과 4년 전에 바뀌었다. 그 전에 설치 된 엘리베이터는...
-
송도에서 반수하는거 거의 불가능아닌가요 휴학한다고 해도 실패하면 다시 송도에서 시작해야하는거죠?
-
메토리 ㄱㄱ? 2
이름을왜그따구로부르세요 개얼탱
-
지금 의미 없는건 알지만 불안해서 진학사, 텔레그노시스, 고속 다사서 봤는데 고속은...
-
제발
-
보보봇치 2
그사라 왜 안보이지..
-
가상자산 해킹 북 정찰총국이 주범..."핵·미사일 돈줄" 1
[앵커] 북한의 해킹조직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된 건...
-
"낮에 펼쳐졌던 마법의 세계가 밤으로 이어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
숙대 통계 0
수학50%반영함
-
정x민쌤듣는데 주간지는 인강민철 사서 풀어도 괜찮을까요?? 문풀용으오만 쓰려고요
-
이맛이로구나~~
-
어떤 건가용?? 국영못 수탐잘이었는데 항상 교차가 그냥 넣는 것보다 불리하게...
-
뭐 잘못한거도 없고 그저께 까지도 디엠했고 멀리 살아도 자주 만나는 친군데 생일...
-
제발 저격 좀 해주셈뇨
-
수학 재수 0
수학은 거의 노베고 국어영어는 자신있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수학에 쏟을건데...
-
다군에 쓸 대학이 없어서 고민 중... 다들 어디 쓰시려나 다군은 상향으로 쓰는 거...
-
재수할때 한양공대 낮공도 4칸떠서 걍 지방과기원 갔는데 삼수하고 서성한 올8-9칸 기분 좋았는데
-
열등감 1
만땅
-
명지대ㅇㅈ 1
-
텔레그노시스에서 지금 60% 뜨는 경우는 실제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
오빠 오빠 오빠 차있어?
-
만약에 중경외시를 걸게 되면 내년에 자연스럽게 서성한 이상 스나라도 갈길 수 있음...
집행부 사퇴했음. 비대위 체제로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