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선거 문항 역대 정답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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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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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 다람쥐 [1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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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노트 · 1043831 · 23/11/15 17:24 · MS 2021

찍을거면 345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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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노트 · 1043831 · 23/11/15 17:25 · MS 2021

답이 12면 더블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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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qkqq199 · 897893 · 23/11/15 17:26 · MS 2019

6평인지 9평인지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겸직할수있다

이게 뭔 개같은 선지인가요?

국무위원이아니라 국회의원이다 는 납득가는데

애초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인데 뭔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는건지 평가원이 뭐 이따구로내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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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 1153651 · 23/11/15 17:28 · MS 2022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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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3/11/15 17:28 · MS 2020

우리가 사설 등에서도 본 적이 없다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당 선지의 경우에는 추론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자기를 국무위원으로 임명 제청하는 것도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최적 쌤은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런 선지를 보더라도 그냥 넘기거나 한 번 즈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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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의 · 1253857 · 23/11/15 17:29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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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ppy · 724833 · 23/11/15 17:28 · MS 2017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 강화되면 보호적 기능은 약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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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3/11/15 17:30 · MS 2020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보장적 기능을 중점으로 합니다만,

보호적 기능이 약화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율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약화될 경우
일반 국민도 범죄로 여겨질 수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율되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해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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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ppy · 724833 · 23/11/15 17:37 · MS 20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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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ziwheel · 1161418 · 23/11/16 20:12 · MS 2022 (수정됨)

아니 다람쥐님 감사해요 님 모의고사가 진짜 제일 가장 수능 같았고 리걸마인드도 진짜 지려요 님이 진짜 정법모의고사의원탑잉에요. 다람쥐 논리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 다른 시험은 뭐 단어 빙빙 꼬아서 모르면 맞춰봐 였는데 다람쥐님은 선지를 고르는 것보다 문제를 해석하는 걸 중심으로 맛있게 먹어서 제가 잘 본지는 모르겠지만 정법 처음으로 한 바퀴 다 돌려봤네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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