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관련해서
정법 추인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이해가 잘 안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람들이 적절히 못 볼만한 타이밍이 꾸준히 연구해서 칼삭하기
-
거금받고 의사면허없이 불치병 치료하면 불법임? 이걸 의료행위라고 할수있나
-
생1 진짜 유전에서 벽씨게 느끼고 붙잡고 있으면 삼수 넘어서 사수까지 할꺼 같아서...
-
ㄱㅁ, ㄹㅈㄷㄱㅁ: 평범 무플: 못 쌍욕,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달리는 댓글: 존잘
-
가채점 46 0
가채점 숫자 46개 있길래 하나 지우고 매겼는데 갑자기 넘 불안함요ㅠㅠ
-
화1탈출은 지능순
-
ㅇㅈ 5
이분 보고 아시는 사람 최소 4세대 플레이한 사람 태홍 27세
-
사실 너무 부러웟서요
-
남르비언들 몸?인증 14
몇번봤는데 여르비가 하면 좀 그러려나 옷은 당연히 다 걸친상태로
-
뻥임뇨
-
9모 성적 11112 (지구 생명) 10모 성적 12312 (지구 생명) 입니다....
-
문득 궁금해짐 꽤 유서 깊은 전통일 거 같은데
-
허메 5
댓글 265개나 달렸네 개열심히 대답함 ㅁㅌㅊ??
-
남고 다니니까 5
멀쩡한 사진이 중딩 때밖에 없음
-
여자들은 보통 같은여자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아늘것같은데. . . ㅠㅠ
-
일단나부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각도의 중요성? 1
존잘 이병건에겐 부질없는 짓임
-
게이력 ㅁㅌㅊ?
-
뀨뀨 13
뀨우
-
음. 다른사람들은 잘생긴사진 잘만찍던데 버근가
-
반갑습니다. 6
-
뭣 2
6시간 후 기상이라고? 얼른자야지..
-
딴짓 하다가 다 놓쳤군
-
미미미누가되... 어라
-
어디가 더 심하게 괴롭힌다생각함? 여자왕따? 남자왕따?
-
시발
-
같이 긁었는데 여드름이 시원하게 긁혀오면 기분째짐
-
종건 4
인증좀 남겨봐.
-
좇목질이 대인관계의 끝이라고생각 모든 친목질은 좇목질인데 상대가 그걸 수용할수있는지...
-
전 실물파임 6
사진으론 못 담음 그래서 ㅇㅈ을 못하는 거임 그런 거임 ㅇㅇ
-
꽈배기먹고싶다 2
설탕에굴려서
-
내가 생각하던 거랑 거의 똑같이 가나다군 잡아주네... 다군은 좀 달랐지만 당연히...
-
두시됏으니잠 16
빠빠뇨
-
근데 팔로우분들 5
인증 왜하시지 원래 하시던 분들이 아니었던거같은데
-
잠이 안옴 4
밤샐게~
-
예나 6
잘자..
-
ㄹㅇ.ㅋㅋ 코로나끝난지엔년지남 미안요내가좀꼬임
-
학종 열심히 챙기고 선택과목 물화생. 전체 내신 1.7정도 나오는데 저번 중간고사...
-
흔들어라 흔들어라
-
동기들 몇명이랑 엠티갔다가 잠깐 루즈해진 타이밍에 물통들고있던애가 참참참...
-
수능끝났고 하고싶었음
-
빨리 내 옯스타 디엠으로 인증한 사진 보내놔라. 이상.
-
ㅇㅈ 2
-
ㅇ....ㅈ 10
이사진 5조 5억년만에 꺼내는느낌
-
너무 많이 한듯? ㅇㅈ?
-
이게머노
-
아니 왜 나만 5
은따당하고 잇엇뇨
-
ㅇㅈ 6
처음으로 봤는데 존잘이라서 기분 좋네여
-
나만 보면 헛구역질함 ㅇㅇ
엄밀히 말하면 오류가 있지만 수능 수준에서는 "추후에 인정"을 줄여서 '추인'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법률행위(계약) 성립시 유효합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언제 취소권을 행사할 지 모르죠. 취소권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그 법률행위(계약)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효'는 비록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 행사때부터 갑자기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 무효 효력은 시간을 거슬러 계약 성립시부터 무효였던 게 됩니다. 이를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든 소급적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유효긴 유효인데, 취소권행사 여부에따라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동적 유효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그 유동적 유효 상태는 '확정적 유효' 상태가 되게 되는겁니다. (이게 바로 '추인'이죠!!)
마지막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인' 용어 자체로 쉽게 이해하자면 (취소가능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추후에 인정" 입니다.
2.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수능 수준에서는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