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 내신반영 정보공개 거부당했습니다
2023년 서울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함. aa bb cc로 나뉘어 학생들의 생기부를 정성평가함. 이에 따른 현역, n수생, 검정고시생의 AA BB CC 비율을 정보 공개 요청함
예: 검정고시 aa 33% bb 33% cc 33% 현역 aa 33% bb33% cc33% 교과과정 개정 전 학생 aa 33% bb33% cc33%
답변:비공개 근거 조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귀하께서 청구하신 2023학년도 정시모집 교과평가 평가 결과 비율 자료는 학생 선발에 직결되는 입시 결과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자료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에 따라 비공개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입학관리과(02-880-5022)
서울대 로스쿨도 세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법정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다는데 무슨 "치명적인 정보" 때문에 정보 공개 거부 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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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아들 사건으로 조사 받는 영상에 똑같이 말하더군요
국회 교육위 의원실에 민원 넣는게 더 효과적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