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최저임금 논란의 본질
글이 좀 깁니다. 허나 다 읽고가면 얻는게 있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너무 적은 인상액 때문에, 재계는 자영업자등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부담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우선 많은 소상공인들이 알바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해결해야할 문제지요. 그 지점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저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동결하기만 하면 소상공인들이 당장은 알바생들의 임금을 챙겨줄 수 있을테죠.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일까요? 소상공인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왜 알바생이 피해를 봐야하죠?
그전에 이러한 사태의 원인부터 분석해봐야 근본적 해결책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힘든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편의점만해도 길 건너마다 하나씩 있고 상가마다 치킨집이 있다보니 자영업자들은 불경기에 그나마 있는 수요마저 서로 나눠먹어야합니다. 결국 본전 챙기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두 배, OECD내에서 4위를 자랑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자영업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IMF 위기 이후로 급증했습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정년을 보장해주지 못하자 해고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 나이에 재취업을 할 수도 없구요. 즉 기업 및 재계가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주었지만 이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유연성(해고와 고용이 쉬움)으로 그 보장성이 많이 약화된 것입니다. 이에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자영업을 시작한 것이고 그 수는 계속 불어나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작금의 최저임금 인상 논란 본질은 막연히 소상공인이 알바생들 최저시급 못 챙겨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 오십에 직장에서 해고되어 자영업으로 떠밀리는 현실이 그 본질입니다. 하다못해 중소기업에서라도 이들을 받아들일수 있으면 좋으련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 형편도 많이 어렵죠. 경제민주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요컨대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 을인 알바생들의 생계를 보장하되, 경제민주화 정책들로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에 나눠져 중소기업이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 대/중견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경제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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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너무 달려서 오르비 서버 터질까봐.
최저임금 논란은 점장vs알바생 구조죠..
편의점 본사는 빠져있음ㅋ
슈퍼갑은 을과 을들의 싸움을 보며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죠..
공감하는게 싱가폴 다니면서 느낀게 진짜 불편하다 편의점도 몇없고 음식점도 거의없어서 맨날 맥도날드로 대충 때웠었는데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많은거였네요 확실히 문제인듯
그렇죠. 일단 포화상태의 자영업부터 해결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익구조의 비대칭성이 많은 중년들을 자영업자로 내몰리게하고 그런 분들중 대부분이 갚아야할 가계부채는 많지만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라 가계부채는 쌓여만 가고 결국 1100조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진짜로 부동산 버블빠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꼴 나거나 그리스처럼 국가파산의 위기로 가는것도 무리가 아닐둣..
일본 정도만 되도 다행이죠..
최저시급 낮으면 이득보는건 결국 대기업과 재벌일텐데 최저시급 오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망한다는 프레임으로 을끼리 싸우게 만듦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줄 수록 그 사업은 망해감에 가까워지는거죠
최저도 못 줄 정도면 그 사업은 그만 두라는 말이고요
문제는 최저를 못받고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또 하나의 문제죠
'내가 편돌이해봤는데 우리사장진짜 최저주면 사업못하겠더라 ㅠㅠ'는 말이 안 되는거에요
' 소상공인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왜 알바생이 피해를 봐야하죠?'
지금의 제 처지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
솔직히 그렇게 맘에 드는 글은 아니네요...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실은 경제민주화하면 해결되니깐 최저시급 올려도 된다 이건데....
취직난은 중소기업 처우개선하면 나아지니깐 일단 취직부터 하고 봐라 라고 말하는거랑 뭐가다른가요..
최저시급 올려야하는거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에는 동의 못하겠네요
항상 이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거지만 사업장의 규모나 자본사정에 따라 최지시급을 차등으로 적용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과 대기업 공장과 최저시급을 똑같이하는건 너무 불합리한듯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아직 저도 배워야 할게 많아 단순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식은 제 글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충분히 법적인 부분에서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눠야한다 하셨는데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대기업의 입장에서 왜 자기들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을 다른 기업에 나눠주려 할까요? 대기업이 봉사단체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막연히 대기업이 이익좀 줄여라 라는 말씀이시라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립니까? 대기업에서 정년 늘려서 퇴직자 줄이고 개점을 줄이면 자영업자들 수익은 약간 늘 수도 있지만 청년실업도 늘게 되있습니다. 대기업의 인사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정년이 늘면 퇴직자가 줄고 취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대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단가후려치기 등 비윤리적 방식이죠.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에 의해 하청을 담당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비윤리적 이윤추구를 막고 현대차가 한전부지 매입 등의 땅놀이보다 노동자들을 위해 돈을 쓴다면 좀 달러지겠죠.
제가 궁금한건 기업이 왜 노동자들을 위해 돈을 더 써야하냐입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말이죠. 그리고 한전부지매입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기업이 돈을 썼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노동자들에게 돈을 더 쓸 가치가 있다면 쓰겠죠. 예를 들어 삼성같은 경우만 봐도 능력(투자할 가치)있는 직원을 뽑고 적지않은 투자를 합니다.
밥 먹느라 님 댓글 잘 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밥 먹고 다시 올게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이 장년 늘리면 청년실업이 늘죠. 허나 대기업이 현재의 비정상적 중소/하청기업 후려치기를 그만둔다면 그곳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현재의 일자리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되겠죠.
제가 말한 "기업이 노동자에 돈 쓰는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동산투기와 같은 곳에 돈 안쓰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말은 왜 대기업이 양보를 해야하는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익을 일부 포기하라니요.
그건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동산투기는 이익이 남지만 노동자에게 투자는 이익이 안남기때문에 안하는 거겠죠? 노동자에게 투자하는게 더 이익이라면 부동산투기보다는 임금을 높이지않을까요?
대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도덕적이지 않으니, 도덕적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윤을 포기하라는 것과는 말이 다릅니다.
부동산 투기는 원래 나쁜겁니다. 매번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할때마다 부동산 투기를 문제삼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이죠. 뿐만 아니라 R&D나 일자리 창출 등에 쏟아야 할 돈이 부동산에 묶여버리면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망해가고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버리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적정 최저임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해고된 후에 자영업하지 않아도, 알바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게요.
경제민주화 백날 떠들어봐야 달라질 것 없음 대기업은 영원한 갑임
헬조센
저는 아버지가 자영업하는 쪽이라 최저시급을 안올렸으면하는데요 하지만 노동강도에 따라 올려줬으면하는 알바만 올려줬으면해요 예를들어 택배나 서빙같은거요 진짜힘들거든요
어머니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볼때 내가 일 도와주러 몇번 갔는데 컴퓨터로 딴짓하고 몰래 휴대폰하러 화장실 가고 맨날 누락시켜서 월급값은 바라지도 않고 지 몇달치 월급어치 손해나게 하는 년새끼 보면 갠적으로 죽빵을 갈기고 싶네요 일 할 때 딴짓좀 하지 마요 제발
이상 논점 외의 뻘댓글이였습니다 ㅇㅅㅇ
올해 개업한 가게들중에 3년뒤까지 살아남는 곳이 몇곳 안된다고 하니.. ㅠㅠ 진짜 을대을의 싸움인거같아요.
예? 뭐요?! 경제 ㅁㅈㅎ?
근데 사실 어짜피 일은 알바생이 하는데 왜 돈은 주인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알바생 주는 돈은 아까워해야되죠? 자본주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