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법과정치 자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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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중인 직전모의고사에서 뺄 문제입니다.

이 문제 빼고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문제를 넣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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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4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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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밸리 · 526597 · 14/10/18 13:53 · MS 2014

이원정부인가?
123452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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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18 13:57 · MS 2013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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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불괴 · 516043 · 14/10/18 14:22 · MS 2014

12345254321 프랑스 문화 배우면서 배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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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18 14:24 · MS 2013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다른 곳 어떤 분은 추리해서 푸시던데...

참 이럴수록 문제 꼬아내야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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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ㄹ리 · 514512 · 14/10/18 15:11 · MS 2014

ㄴ 해설해주세요!!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안하고 각료만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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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18 15:13 · MS 2013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내각의 각료는 총리가 임명합니다.

법과정치 교과서 51쪽 생각넓히기 아래에서 셋째줄을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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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ㄹ리 · 514512 · 14/10/18 15:16 · MS 2014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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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밸리 · 526597 · 14/10/18 15:30 · MS 2014

대통령이 임명했나요?
지식백과에서는 이원정부제 총리는 다수당 대표가 하는거라는데...
교과서에 나와있다니 교과서대로 외워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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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18 15:50 · MS 2013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원적정부제 [Zweigeteilte Exekutive, 二元的政府制] (두산백과)

넷째,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한다. 그러나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양한 통치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프랑스 대통령 이야기, 2008.3.15, ㈜살림출판사)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원집정부제 [二元執政府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뭐 이러니 교과서대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원정부제 하는 나라가 한두개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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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밸리 · 526597 · 14/10/18 16:06 · 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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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law · 425479 · 14/10/18 18:23 · MS 2012

이게 자세히 보니 나와있는 곳 마다 좀 다르군요
나중에 다시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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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law · 425479 · 14/10/18 18:15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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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18 18:18 · M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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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18 16:18

이원정부제(대표적으로 프랑스)
ㄱ.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O)
ㄴ.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의 각료를 임명한다(x)
ㄷ.일반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있다(o)
ㄹ.총리는 항상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이어야 한다(x)-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른경우 동거정부라고함!
답은 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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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18 16:19 · MS 2013

왜 다 풀어놓고 답을 이상한 걸 찍으심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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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18 16:20

적어노면 스포되는걸까봐 급수정 ㅠㅠ
근데 핵심만 콕콕 문제에 잘집어넣으신듯 매우 평가원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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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Te(피아테) · 467201 · 14/10/18 16:22 · MS 2013

감사함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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