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4번이요.
저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선..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았다고 배웠던거 같은데...
물론 4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대통령 당락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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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 대통령제인 나라 모두 사법부 독립이죠 ㅋㅋ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요
2번째 줄은 뭘 말씀하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로크의 이권분립론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누면서 행정부 안에 사법권이 포함되 있었는데요.. 현재의 권렵분립은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이죠..
4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안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