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2라서 신경 안썼더니 몰랐다
-
군수생 달린다 8
붸베렑공부하시싫러공부죽어
-
그래도 그냥 적성 맞는쪽 가는게 맞겠져?
-
9모 언매 97 문학1틀 고전시가 쉽길래 눈 힘 풀고 풀다가 먼 등신같은 짓 했고...
-
수능때 22211을 반드시 쟁취
-
두각 1층에서 분쟁 해결중ㄷㄷㄷ
-
목동 갈 수도 있음 일단 내 공부 스타일은 구조독해형임 강민철이 잘 맞는
-
지인선 50분컷 9
다맞았다 이거 초반이라 좀 쉬운듯
-
빡모? 해모?
-
6-5 언제 나오나
-
게시판에 상담글 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자기 소소한 일상이나 지리 관련 흥미로운 것들...
-
피곤해... 0
아침 단과 듣는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이걸 어케 버티는거임
-
1,2번 답 좀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2번 찬반은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거 맞나요?
-
이해원 4-0 1
슴슴하네용 담백하고
-
수바18회개쉬움 4
응 기만맞음ㅅㄱ
-
옯창이 된거 가튼 기분
-
부모님은 주말에 놀러가면서 맛있는 거 이모들이랑 먹고 오면서 나한텐 살 찌고 몸에...
-
그 쪽지는 너굴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구! 따봉구리야 고마워~!
-
듄모 84점맞고 글올렸더니 밑에 강k 100점이 수두룩하네... 2
난 범부였어
-
20번 맞는줄 알았는데 허허
-
고등어 쌀밥 미소국 13
점심
-
해외 살다 온 케이스여서 국어를 잘 못하내요 ㅠㅠ 초4~중2: 영어 책만 읽고...
-
발표 너무 별로고 발음 또박또박하라고 불평하니까 표정 막구기네ㅎㅎ
-
Ebs실모 사서 했는데 연계 문학 작품이 단 하나도 없고 지문 배치도 더럽게 이상함
-
그게 나임... 홍세 조형대 다니는데 백분위 92로 자전 추합했었음 비전공자들한테...
-
나는 조커라는 인물을 전개히는 방식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3편이...
-
수2 설맞이랑 섹스 하고 왔습니다 꼭꼭 푸십쇼 그냥 goat임 110여문제 정도밖에...
-
생명 2등급은 백호 실모 시즌 몇 정도가 적당할까요 0
6, 9모 전부 2등급이었는데 백호 실모 시즌 몇을 풀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
이감 표본높음? 1
ㅈ같네
-
작년에 생각도 안했는데 지구과학 시간에 쓰면 됐구나
-
한완수 스타일이 좋네요
-
범위를 늘려본다고 해도 분수함수 적분인데 x=0이 구간내에포함되어서 뭘 해도 안되는거같은데 이거..
-
분컷 72점 ㅜㅜ
-
인강 강사 풀커리 타면서 독학으로 책 찬찬히 읽어 보며 공부하는 애들보다 못하는...
-
제일 얻어갈게 많은것같음.. 혼자 4점도 어느정도 많이 풀어보고..
-
분컷 92는 대체 뭐지 100은 죽어도 안나와
-
6평 국어 몇 점이신가요
-
한양대 입결 떨어짐?
-
듣다가 어려워서 드랍하고 내신벅벅하다가 시대수업들었는데 나만 어려웠던거?
-
상상 5-4 0
독서 -7 언매 -11 82점인데 자살할까요? 예열 안하고 해서 처음에 좀 뇌가...
-
도표랑 1단원만 풀고 버리게 생긴
-
고2인데 여름방학부터 수능선택도 하고 내신대비겸 개념기출 크포 1단원 owl air...
-
이거 재밌음요? ㅈㄴ 재밌어보이는데
-
나같은저능아는ㅇㅇ
-
전혀 등가교환이 아니야 만 원을 주고 천 원을 받아 왔어
-
몸이 찌뿌둥 4
-
20일정도 잡고 끝내려고 하는데 둘중에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개념 끝냈고 모의고사...
-
라멘 전문점고고혓 10
냠냠 맛점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