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는 했지만 찬성하진 않았다.
이정희 없어도 재밌는 토론 이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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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이거말고도 사학법 얘기 나오니까 빌빌대던데 ㅋㅋ
이런걸 뽑아줄 생각을하니 에휴 김순자씨나 찍을까
근데 진짜 반값등록금 관련 얘긴 자기모순 아닌가요 ㅋㅋㅋㅋ 대통령되면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사람이 사학법 개정 때문에 단식투쟁을 한다니
국가의 직접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굳이 사학법을 손댈 필요는 없죠.
저는 그 방법을 반대합니다만...
사학법을 개정해서
국가 직접 지원 덜하고 등록금 줄이겠다는거죠 뭐,
여튼 전 사학벅 개정은 대 찬성
문재인후보님의 의견이 당연히 맞죠.
복지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합니다. 대신 부자증세를 하여서
세수를 확충하는게 분명히 필요한데~
당연히 이명박근혜에서 지난 5년간 행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재벌살려주기로 일관하다가 이제 대선 앞두고 저러니까
웃기죠. 이미 산업출자 금산분리 완화 의료민영화(영리병원)만봐도
대기업들 신사업 아이템 못 찾아줘서 안달난 모양인데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국민모두가 외치는 부자증세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딴판의 말을 하는 박근혜 후보측 경제민주화는 이해도 되지않고
상식을떠난듯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경제민주화라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사학법 개정이 왜 교육문제와 반값등록금이랑 관계가 없는지
티비보면서 실소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측에서 준비를 좀더 했음 좋았을텐데
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소속 의원중 사학법인 이사장출신들의
숫자를 파악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았을겁니다.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한 그 무리들중에서 이사장출신들
다수가 있었고 이미 많은 사학들은 한나라당쪽 편에 서있기 때문이었죠.
대학 등록금을 대통령이 정하는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에
자기들 입맛에 안 맞다고 탄핵시도까지 했는 당과 그 아래 이사장들이
대통령이 무서워서 등록금을 못 올렸을까요?
오히려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쪽 입장에선 다음 정권에 등록금을
많이 못 올리니 노무현 대통령 흠집내려면 등록금을 더 올리는게
당연한거구요. 대학 재정 투명화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이
정말 신의 한수였는데 그거 물거품 시킨건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공약과는 엄청난 괴리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한나라당 전체 공약중 반값등록금이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되고나서 티비나와서 하는 변명이
국민의 심적 부담을 반으로 해주겠다는 소리였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연 1~2조의 국가장학금을 써서 반값 등록금하는데
그거 결국 국민세금내서 대학배채워주는거지 대학중 국립이 얼마된다고
결국엔 사학들 배불려주지못해서 안달난 꼴인겁니다.
대학교자체에서 장학금이나 국가에서 국가장학금 준다고 헛소리말고
그냥 학생들 등록금고지서에 찍히는 대학 등록금을 절반수준으로
내리고 대학 재정 확실하게 공개하라는데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대학들 쌓아두고 있는 돈이며 재단측이 가진 대학들 부지와 건물 등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반값 등록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반값해도 대학들이 재정 투명화하고 쓸데없이 쓰거나 투자해서
손실입는 돈들만 아끼면 더 많은 전입금이 남겠죠.
박근혜캠프의 최대 단점은 박근혜이다.
유체이탈 화법이 자주 보이더군요.
이건 과학기술부 폐지 단독 법안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나름 피해간거 같긴 한데...
저는 오늘 초반에 보건의료정책 문제에서 빡쳤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암과 관련된 진료비만 1조 5천억원인데 4대 중증질환을 어떻게 다 보장할거냐고 질문한 문재인 후보나 그것에 대해 정확히 핵심을 짚고 반박하지 못한 박근혜 후보나 아주 무식이 철철 흘러넘치더군요. 두 분 다 우리 건강보험제도 기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거 같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각 분야 전문가나 잘 뽑았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공공성이 근간이 되는 교육과 보건의료에서
보건의료가 각 캠프 주요 사업이 아닌것도 에러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토론이 없는것도 에러
애초에 정치인들은 보건의료에 대해 개념도 잘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국민들도 현재 의료에 큰 불만은 없는지, 관심도나 정보 수요도 적구요.
미국은 각 캠프 주요 논점 중에 하나가 의료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모르겠네요.
뭐 지난 대선에서는
'경제'만 주요 논점이었으니, 많이 발전한거겠죠.
문재인 후보 캠프는 4대 중증질환보다 더 보장하는건데, 예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물어보는게 참 재밌었어요
박근혜 후보는 거기서 자기가 파고들대가 있을텐데.
여튼 보건의료 주제만 나오면 대선 후보들 병림픽.
애초에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1조 5천억원은 진료비 총액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으로 총 진료비의 5%만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 치료로 직접 부담한 금액은 1조 5천억원의 5%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충분히 현실성을 가집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런 점을 모르니까 공격한거고, 박근혜 후보도 모르니까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한거죠.
전에 문재인 vs 안철수 단일화 토론 때
보건의료부분 토론이 차라리 나았어요.
그 때도 벙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대선 때문에 요새 머리 터지겠습니다. 하여튼..
저야 보건의료쪽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니까 그렇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애초에 제대로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한답시고 저러고 있으니... 그리고 토론 끝나면 "정치" 전문가들이 나와서 "누가 토론 잘 했느냐" 고 싸우고 있고. 처음부터 오류 투성이인 내용인데 말이죠.
대선 후보들 앉아있고
각 캠프 , 그 분야 사람들끼리 토론회 하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근데.,...
그런식으로 토론회 5회정도하면, 전 국민 머리 터지겠네요. 저부터 터질듯..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보는 내내 속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려구요
2009년 헌재놀이생각나군요.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by 헌재
2012년 대선토론드립. 법안발의는 했지만 찬성하지는 않았다. by 그네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