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과 증세에 대하여
통념은 당대 널리 인정된 상식을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경제 통념에선 낮은 세금과 적은 재정지출이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일으켜 각 나라 정부는 기업파산과 노동자 실직을 막기 위해 증세와 막대한 재정지출을 꾀하고 있다.
작은 정부와 재정 책임
과거 작은 정부로 대표되는 경제 통념이 팬데믹 이전 세계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마틴 샌드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팬데믹이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한 경제 통념을 무덤으로 인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샌드부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1980년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 책임'이라는 반향이 일어났다며 이로 인해 정책 방향이 재정적자와 부채를 온건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규모 공공 지출을 위한 세금 인상도 멈추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관점이 팬데믹 이전부터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다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여파로 전문가들이 과거보다 부채에 더 관대해지고 공공 지출 감소에 의한 피해를 더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팬데믹과 함께 재정 책임 불가능해져
샌드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 책임이라는 관점이 더는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각국 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아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이 결과, 국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대다수가 GDP의 20~30% 수준으로 부채를 늘릴 예정이다.
샌드부는 팬데믹이 전 세계 정부에 이런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어 정부들이 부채를 온건한 수준으로 낮추기보단 무기한 부담하려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재정균형과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 책임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재정 책임을 위해 부채와 세금 둘 중에 무엇을 올릴지 선택할 수 있더라도 이는 최상의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2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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