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이제 더이상 죄가 되지 않을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문호 빅토르 위고의 집은 역사적이다. 찰스 디킨스(소설가), 프란츠 리스트(피아니스트) 등이 모여 담소를 나눴다. 조르쥬 상드(쇼팽의 연인), 니콜로 파가니니(악마의 재능), 알렉상드르 뒤마(삼총사) 등 유명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집이 한국법 기준 범죄의 현장일 수 있다.
위고는 불륜을 즐겼다. 주인공은 당대의 여배우 쥘리에트 드루에. 위고에게는 부인이 있었지만 있기만 했다. 위고의 열정은 대단해서 집 안에 있는 작은 비밀 계단으로 불륜녀들을 안내했고, 원없이 즐겼다. 위고의 걸작 '레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 역시 드루에에 대한 영감에서 시작됐다.
당대의 문장가 위고는 그 자신이 훌륭한 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우기에 인색하지 않았다. 다만 방향이 엉뚱할 뿐. 위고는 역시 엄청난 문학적 재능을 가진 드루에로부터 연애편지를 2만여 통 넘게 받았는데 여기에서 좋은 문장을 베껴 다른 여자에게 쓰는 연애편지에 활용했다(!) 위고가 불륜을 즐겼다 하여 드루에만 사랑했던 것은 아니다. 위고는 화가 프랑수아 비아르의 부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즐기다가 간통 혐의로 고소되어 체포되기까지 했다. 문호의 체포에 프랑스가 충격받았고 루이 필립 왕은 위고에게 잠시 떠나있을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위고의 불륜 행위는 왕의 권유에도 멈출 줄을 몰랐다. 가족들과 점심을 먹고 귀족원에 출근한 뒤 저녁은 비아르 부인의 집에서, 야식은 드루에와 함께 했다. 집의 비밀계단은 위고가 70세를 넘겼을 때에도 계속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위고와 같은 자가 이런 짓을 한다면 과연 처벌받을까.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은 처벌받는다. 물론 간통은 아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불륜을 목적으로 한 출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구성요건을 담은 형법조항은 그 조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존재하는데 주거침입의 경우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익이다(본 칼럼 제2편 친구 초대로 놀러간 기숙사 구경이 주거침입죄? 참조). 불륜을 위해 상간녀의 집에 들어갔다면 상간녀의 승낙은 있었을지언정 그 남편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하다.
이런 반론도 가능하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평온이라면, 그 집에 없는 자는 뭘 누릴 여지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 일부 학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넘어가기엔 불륜남, 불륜녀가 괘씸했던 모양이다. 남편(부인)이 일시 부재중일지라도 남편(부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것.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서 법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법감정을 달래는 시도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불륜이 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간통죄도 폐지됐으니 주거침입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도 있으나 이또한 곤란하다. 간통을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도 액수일 뿐더러 이러한 내용의 소장 송달 등으로 가족, 회사 동료들에게 알려질까봐 더욱 두려워하는 경우를 실무상 더 많이 본다. 불륜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간통죄만 비범죄화된 것이다. 연결된 다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조차 당신에게는 없기를.
사족: 실제 위고의 사례에서 위고의 집에 드나든 불륜녀들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부인 아델 푸셰는 위고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정황 때문. 아델 또한 위고의 친구인 유명 평론가 샤를 생트뵈브와 외도를 했다. 위고의 힘든 망명생활을 곁에서 지켜준 것은 당연히 불륜녀 드루에. 정조(貞操) 관념으로 참획(斬獲)되기에는 이들이 너무 자유로웠던 것일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ㄹㅇ... 매력적으로 보이네
-
생명 현강 추천 0
고2 내신용으로여 아니면 인강으로 백호 비유전 한종철 유전 들을까요
-
항상 내 주변에 앉는데 ㅈㄴ착하게생김 공부개열심히함 핸드폰단1초도안보고 계속공부함...
-
혼자 8시 반에 와 버린.. 기억력 왜 이따구임뇨
-
하 성격이 문제야
-
이딴게 사람의 성적일리 없어 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 이번엔 다르다!!!!
-
어째서
-
오히려 화1은 2컷 3컷은 청정한거 같은데 생1 2-3컷 차이 2점 보고 놀랐음....
-
얼리버드기상. 3
얼?리
-
개쩌는 수학 4점문제 고민하다 깨달음을 얻고 푸는 꿈꿨는데 꿈꿀때는 내가 현실에서...
-
안녕하세요~ GT SCIENCE ZONE입니다. 현재 각종 모의고사를 풀고있을...
-
국어가 글러 먹었으니 탐구라도..
-
얼버기 2
인듯
-
일단 두각 현강으로만 봤을때 현시점 1타가 맞음 근데 김범준이 인강으로 간다 이러면...
-
아힘들어
-
GT 이승후 고퀄리티 10월 모의고사(생명과학1) 무료 배포 안내!! 0
안녕하세요~ GT SCIENCE ZONE입니다. 승후쌤의 무료 월간 모의고사인 GT...
-
국어: 작년엔 ㄹㅇ joat이었다는데 올해는 나름 괜찮음 특히 문학이 맛도리 영어:...
-
김기혐t 기출 3점짜리만 들으면 수능때 몇등급인가요? 11
김기현 기출생각집 2,3점 수1 수2 확통 기출분석 3회독 하고 수능들어가면...
-
와
-
발가락이 겁나부움... 일단 조금 갈고 빨간약 바르고 반창고붙였는데 겁나아프다
-
늦버기 5
학원 제시간에 못 가겠네요 실모날인데
-
인강듣고싶다..
-
어떻게 해야 풀리는거지 깨어나니깐 귀신같이까먹었네
-
사이고마데 아키라메나이사~ 야리츠즈케루 코토니 카나라즈 이미가 아루~ You...
-
다들 좋은아침 10
종려요
-
문제지: (마지막 페이지에 정답표도 같이 있으므로 스크롤 시 주의 요망)...
-
저는...
-
화작0틀 86점이네요 올해 국어공부?라곤 9평 현장응시가 끝인데 연계도 좀 보고...
-
대학 수학 물리 교수님들은 수능 만점받으실까?
-
저 삼차식 인수분해 되나 싶은데 그냥 맘편하게 조립제법 조질까요 확실한 삼차식...
-
수분감 옛날기출 3
수분감 옛날 기출 안풀어도 되나요?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안푼다고 아예 안풀건...
-
아주 지랄났군 0
중간고사 대비랑 수능을 같이하다니 현역때도 안한짓을 대학에서 해보네
-
언매, 응시시간 72분, 100 주요문항은 해강 참고, 개인적으로 언매 35,36도...
-
굳나잇 2
굳 던
-
현 고2인데 고2 3모때 수학 4뜨긴했는데 시발점 듣고 바로 뉴런 들어가도 됨?
-
하루 최소 공부량 몇시간정도 해야하냐
-
뒤적뒤적
-
기분이 몽글몽글우울해짐 남성호르몬 안나오냐 ㅅㅂ
-
시발
-
?
-
아무리 생각해도 2
올해 또 실패하는미래밖에 안그려진다...
-
국어 : 아수라 풀커리 따라가면서 주 2~3 실모 + 간쓸개 영어 : 키센스 +...
-
오야스미 1
네루!
-
4규정답률 70프로 n티켓 s1 정답률 80프로인데 드릴5 들어가도 될까요? 9모는...
-
북한 장교 6명, 우크라軍 미사일 공격에 러 점령지서 사망 3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