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고토 [576727]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9-03-01 14:26:22
조회수 13,115

26) 공익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판결 나왔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21732977


요약1. 예전에 현역들이 왜 군인은 최저임금 안주냐고 헌재에 위헌 소송 제기함

2. 헌재에서 현역은 의.식.주 가 해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 선언
3. 공익들이 그러면 왜 공익은 의식주 해결 안되는데 최저임금 안주냐고 위헌 소송 제기함
4. 헌재의 답변: 니들은 현역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 당하지도 않고 원하면 겸직이 가능하니까 안줘도 됨






1줄 요약 : 20대 남성을 2년동안 무임금착취 + 인생 허비시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다


그저 헬 이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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