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비싼건 맞지만 반값 등록금은 좀 아니지 않나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미친 등록금인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지만(상위 20% 계층도 자식 2명 대학 보내는데 경제적으로 위협받을 정도면 말 다했죠), 그렇다고 모든 계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계층별 차등 등록금을 요구하는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고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생각되네요.
예를들어
상위 10% 계층 : 현 등록금(1년당 약 1000만원) 의 100%
중상위 10~ 30% 계층 : 현 등록금의 80%
중위 30~60% 계층 : 현 등록금의 60%
차상위 60~80% 계층 : 현 등록금의 40%
하위 80~100% 계층 : 현 등록금의 20%
이러한 소득 격차별로 등록금 납부를 다르게 하는게 정부의 복지 재원에도 무리를 주지 않을 뿐더러, 양극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보니 전면무상급식 여부와 좀 비슷한 상황인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랑 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3000원씩 일년에 몇십만원에 불과한 급식을 전 계층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과, 1년에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또한 이와 별개로 대학의 재정 투명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 단계라고 보고요. 저는 대학이 돈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다른나라 대학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거대 자본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편이죠(그렇게 하려면 등록금 자체를 깎기 보다는 저런식으로 계층별 차등등록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봄) 다만 그렇게 축적한 부를 연구와 장학제도에 재투자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는건 정부와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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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 맞습니다
저거 계층 구븐하는걸로 또 논란이 많지않을까요?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 비해 몇만원을 더 번다고 했을 때
A는 상위 층에 속하고
B는 하위층에 속해버리면
A는 고작 몇만원 때문에
B에 비해서 몇십, 몇백만원을 더 내야 하는거잖아요
저렇게 써놓아서 그렇지. 저거 선형적으로 적용하거나 구간 조금 세분화 하면 괸찮을거 같네요.
누신세 하듯이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탈세 했을 경우라서..이건 대책없음;;
걍 대학 재정 투명화 하는게 좋은데
대학이 발전하려면 자본이 많아야하는건 사실인데, 투명화가 절실하죠
저희학교는 가뜩이나 돈도없는 학교인데 그돈을 교수들이 횡령함 ㅡㅡ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가장 필요한건 사학법 개정이죠. 백날 대학에 시위해봐야 소용없음...
법개정을 해야지. 그래서 이명박에게 화살이 돌아가는것이기도 하구요..
사학법을 개정해야 반값등록금이든 뭐든 강제성을 갖고 실현이 되는데;
그리고 반값등록금이라고 모토를 건 이유는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꼬는 의미도 있겠죠;
일단 사학법 개정 근데 사학과 손잡고 있는 한나라당이 할리가 만무.. 그러니 한나라당 찍는 대학생은 ㅂ.ㅅ ㅋㅋㅋ 돈 많으면 몰라
참나 부자들 세금 많이 내서 불쌍하다고 부자감세해서 복지 줄이는 정권인데
참 차등 등록금을 해주겠소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가 사학법 개정한다고 했을때 촛불시위한 분들인데 대학 재정 투명화?
불가능에 가까움
저는 지금 가능&불가능을 얘기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시위하면서 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거죠.
현 정권의 등록금 해결 방식은 두개로 나뉠수 있음
1.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라
2.장학금 못 받으면 학자금 대출 받으라
so cool
줄일거면 다 줄이든지 ㅡ.ㅡ;; 저건 거의 사회주의 아닌가여 ㅡㅡ;;
사회주의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듯
미국 대학도 사회주의로 몰아갈 기세 ㄷㄷ
그럼 저게 왜 사회주의가 아닌가요? 만약 어떤 재화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떄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긴다면 그게 자본주의에 어긋나고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거면서 저건 왜 용납하는건가요??? 기회의 평등이란측면에서??? 대학이 의무교육도 아닌데 말이죠. 일단 다 제쳐두고 미국도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라는건 뭔 해괴망측한 논리인지 ㅋ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개인의 경제활동 즉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발전하고 시장에 합리적인 개인이 참여함으로써 가격이 정해진다는 주장에서 개인의 생산수단을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집단적 관리와 생산,분배를 뜻하는것이지
소득 계층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긴다는것은 사회주의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님이 말하신대로 줄일거면 다 줄이는게 사회주의가 가지는 평등에 더 가까우며 실제로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이며 사회주의에 가까운 유럽의 몇몇 국가들(프랑스,독일등)의 매우 낮은 등록금은 차등되지 않고 일정합니다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기는건 차라리 영미식 복지에 가깝고 미국의 자본가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자본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있는데 알다시피 왕성한 기부활동과 함께 고소득층의 절세를 반대하고 제 3세계와 저소득층 개인에게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게 미국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거지 그들이 사회주의자여서 그러는게 절대 아니조
~~~~님의 주장에 반대하는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사회주의도 결국 결과의 평등을 이끌어 낸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가격의 차등 역시도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편이기에 거의 사회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딱히 '사회주의'란 단어 말고 저러한 가격 차등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만한 단어가 없는것 같다고 판단했고요.
제가 말한 줄일거면 다 줄인다는것은 사회주의랑 별로 연관되지는 않네요. 님이 든 예시의 나라들은 어차피 돈 많은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대학이 굴러가는거니까요. 전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빌게이츠가 차등적으로 팔던 말던 그건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판단 역시도 자유이죠. 지금 이 본문과는 근본적인 연관점이 없습니다. 여기의 본문은 차등적으로 가격을 매기는것을 국가가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빌게이츠와 같이 기부와 유사한 행위들은 절대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충분히 기부같은 행위는 장려될만하죠. 강제되니까 문제지만
'저건 거의 사회주의가 아닌가여'라고 말한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선별적 도입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오로지 자본주의만의 모순을 이해하고 오래전부터 이미 미국같은 자본주의 선진국도 님이 말하는 '거의 사회주의'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딴지거는 사람들을 보면 더 가진자가 있다면 못가진 자에게 조금 덜어 나누고 다같이 함께 가자는게
도대체 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면서 배척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걸 사회주의라고 보지 말고 교육복지라고 이해 할 수 없습니까?
이건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니까 머라 할말이 없네요. ㅋ
제 1계층 사람들은 안그래도 이래저래 각종 명목을 죄다 갖다 붙힌(그것도 누진형식으로) 세금이다 연금이다 보험이다 해서 떼가는게 엄청 많은데 저런거까지 차등 가격이면 충분히 빡칠만 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대학다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 한국 대학은 비싸고 형편없다. - 란 결론을 내리더군요.
저것보다 우선시 되야 할게 지방부실대학 통폐합과 재정투명화..
솔직히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반값 등록금보다 훨씬 나을수도있지만..
세금도 별로 안내려고하는데, 아무리 내자식 교육비에 딴사람과 차별해서 내자고 하면 바로 `역차별`이다. 이런식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있지않나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취업이나 그런거 할때 개인정보 같은거 다 알아낼건데.. 계층별로 이렇게 하면 왠지 나중에 뭔가 불이익이 올수도 있구..
뭐 그런일은 거의 없겠죠 ㅎ 어쨋든 좋은 글입니다. ㅎ
외국대학은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소득수준 말고 재산수준도 무조건 포함되야 됨
소득만 따지면 졸부만 배불리는 일. 직장인 건보료도 저따위로 해놔서 ㅡㅡ 에혀
건보료도 이제 집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재산기준 한답니다.
현행 소득세도 위와 같은 과표 체계아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좀 더 공평 형평성을 강조한 방안 같은데요 근데 위 방법이 시행되려면 전제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이 전국민의 소득이 유리알같이 투명하다는 전제아래에서 시행되야겠죠 안그렇다면 또 뒷말들이 나오고 제도의 시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테니까요
과연 저렇게 세분화되게 등록금을 낸다면 깨끗하게 시행될지가 의문이네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함니다.
부모님이 돈잘버는거랑 자기가공부하는 비용 이랑 무슨상관이죠?
설마 저 소득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소득은아닐꺼아니에요? 알바안하면 등록금20프로만 내는상황되니까요.
집이잘살아서 내가내는등록금이 많아지고 집못살면 부담은 줄겠지만.. 부모님한테 의지안하고 사는 학생들같은경우에는
졸업후 사회초년생부터는 빚 차이가 날 텐데 말이죠
그냥 내리려면 다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릴필요도 있구요
뉴스에서 교육부 고위급 인사가 인터뷰한것을 본적있는데
기자가 ' 반값등록금 공약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라고하니 교육의 질을 위해서 등록금을 내릴 수 없다하시더라구요.
그러자 기자가 ' 대학적립금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
라고하니 아무말씀 안하시더이다
등록금을 저렇게 부과하는 면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며 역차별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등록금은 '현행보다 할인하여' 동일하게 부과하되 반대로 장학금 비율을 높여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같지만요) 맞다고 봅니다.
저렇게 하면 분명히 원안대로 깨끗하게 시행되진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말 나올 소지를 없애자는거죠.
아, 저도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의견입니다ㅎ
사진..
뭔 1년남은 대학생의 심판이야.. 등록금 그동안 올려놓은 옛날 정권을 심판해야지.. 대체 앞뒤가 안맞어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교육권 문제로 접근해야죠 이건. 부잣집 아들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겠다고 해서 부모의 지원을 못받는다면?
또 대학 안나오면 취급 못받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의무교육 아니라고 국가재정 투입을 꺼리는건 뭔가 앞뒤가 안맞음.